[1] 미국 하원 결의안

캘리포니아의 랜토스 의원과 플로리다의 로스-레티넨의원의 수정 제의를 반영한 하원 121호 결의안

전문(前文)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제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제국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위임했다. :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인 ‘위안부’ 제도는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수치, 신체 손상을 초래한 성폭력, 사망 및 자살 등이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례에 포함되었다. :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개정 교과서는 위안부의 비극과 2차 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다른 전쟁 범죄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

최근 일본의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은 위안부의 고통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지한 사과와 참회를 표명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철회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일본 정부는 1921년도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금지협약에 서명하고, 무력 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2000년도 여성ㆍ평화ㆍ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지지한 바 있다. :

하원은 인간의 안전과 인권, 민주적 가치, 법의 통치를 증진시키고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지지한 일본의 노력을 치하한다. :

미일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초석이며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냉전 후 전략적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은 정치, 경제적 자유의 보존과 진흥, 인권 및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 양국 및 국제사회 시민의 번영 보장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주요 이익과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하원은 일본 관리와 민간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1995년 민간 차원의 아시아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치하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위안부에 대한 일본인의 ‘속죄’를 전달하기 위해 570만 달러를 모금했다.

‘위안부’의 학대와 고통에 대한 속죄를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주로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된 민간 재단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는 2007년 3월 31일 종료되었으며, 동 기금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산되었다.

이에 결의문 문구 일체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조항을 삽입한다.

아래에 적은 바는 하원의 의견이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태평양 제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 사과하고 수용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지위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들이 ‘위안부’를 성의 노예로 삼고 인신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2] 네덜란드 의회 결의안 전문

심의를 개최한 의회는

일본이 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외교관계를 유지한 150년을 비롯하여 네덜란드와 400여 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는 이들과 공동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을 참작하고, 

일본이 2차 대전 이전과 당시에 운영된 강제매춘제도와 이로 인해 위안부에게 초래된 고통에 대해 지체 없이 총체적이고 공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의심도 생길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일본 정부는 1993년도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운명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본 담화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난 3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성명을 철회하고 올 초 동일 주제에 관하여 일본 중의원 구성원이 워싱턴포스트지에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서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와 일본 의회 구성원은 여러 차례 이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보였던 점을 인식하고, 일본 중의원 의장이 11월 7일 워싱턴포스트지 광고에 관한 6월 26일자 의장의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작성한, 기 언급한 광고와 거리를 두고 있는 서한을 검토하고, 

일본의 특정 교과서는 일본의 전쟁범죄, 특히 위안부 문제 취급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1993년도 유감 표명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성명을 자제하고,

일본군의 강제매춘제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현재 생존한 ‘위안부’ 여성이 받은 고통에 대해 직접 도덕적 사죄를 하고, 이들 각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며

일본 학교의 모든 교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역할, 특히 위안부의 운명에 대해 진실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3] 캐나다 의회 결의안 전문

본 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일본 제국 군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지속되는 기간을 통하여 아시아 및 태평양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위임했다.

2. 일부 일본의 관료들은 ‘위안부’ 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1993년 ‘위안부’ 관련 담화를 희석시키고 철회하기 위한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왔다.

3.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속죄하는데 있어서 1945년 이후 많은 진전을 보였고, 수십 년 동안 유엔 전체를 포함해, 국제평화, 안보, 발전에 주요한 공헌을 해왔다.

4. 캐나다와 일본의 동맹은 정치경제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 인권 및 민주적 제도의 지지, 양 국가와 국제사회의 시민들을 위한 번영 보장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함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

5.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1993년 고노 성명서의 유감 표명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발언도 중지할 것, 일본 제국 군대에서 성노예와 ‘위안부’ 인신매매가 결코 발생한 적이 없다는 모든 주장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모든 희생자에 대해 의회에서 공표한 공식적이고도 진실한 사죄를 포함하여 일본 제국 군대의 강제매춘시스템 관여에 관한 완전한 책임을 질 것, 화해의 정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을 일본 정부에게 권고 한다.

[4] 유럽 의회 결의안 전문

[‘위안부’(2차 대전 이전과 전쟁 기간 동안의 아시아의 성노예)를 위한 정의에 관한 2007.12.13 유럽의회 결의안]

유럽 의회는

- 2007년 노예 매매의 폐지 200주년

- 1921년 일본도 서명한 여성 및 어린이의 매매금지 협약

-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1930)

-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제1325호(2000년)

- 무력 분쟁 중 조직적인 강간, 성 노예, 노예 같은 처우에 대한 UN 특별 조사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의 보고서(1998년 6월 22일)

- 유엔 고문 반대 위원회 38차 회기의 결론 및 권고안(2007년 5월 9-10)

- 일본 점령 동안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현재의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여성의 강제 매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문서 연구 보고서(헤이그 2004년)

- 2007년 7월 30일 채택된 미 의회 결의안 및 2007년 11월 28일 채택된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

- Rules of Procedure의 Rule 115에 주목하고

A.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제국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지시했다는 사실

B. '위안부‘ 제도는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로, 집단 강간과 강제 유산. 수치, 신체 손상을 초래한 성폭력, 사망 및 자살 등을 포함한다는 점

C. 제국 군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법정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정에 제시된 ‘위안부’ 소송이 모두 보상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는 점

D. '위안부‘ 시스템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고, 남아 있는 생존자의 연령이 80세를 넘어섰다는 점

E. 일본 정부의 고위 임원과 공직자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위안부’ 시스템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낸데 반해, 일부 일본 공직자들은 그러한 성명서들을 희석시키고 무효화시키려는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온 점

F. 성적 노예 시스템의 전모가 일본 정부에 의해 결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왔으며, 일본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몇몇 교과서에서 ‘위안부’ 의 비극 및 2차 대전 중의 다른 일본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G. ‘위안부’ 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구현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 기간이 2007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1. 다당제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상호 공유된 가치에 입각한 유럽연합과 일본 사이의 매우 훌륭한 관계를 환영한다.

2. 2차 대전 기간을 통틀어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여성에 대한 연대 책임을 공표하는 바이다.

3. ‘위안부’에 대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및 1995년 무라야마 토미이치 총리 성명서는 물론,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를 포함한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를 공표한 1995년 및 2005년의 일본 의회 결의안을 환영한다.

4.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의로 1995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이 수 백 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게이 맥도갈이 1998년 여성 폭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인도주의적 솔선수범은 공개적인 국제법상의 법적 인정 및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식민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6. ‘위안부’ 시스템의 모든 생존 희생자들 및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배상을 제공할 효과적인 행정 메커니즘을 구현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7. 일본 법정에서 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기존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의회(내각)에 요청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국제법 하의 범죄로서 성노예 생존자를 위한 배상 사례들이 생존들의 연령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8. ‘위안부’ 의 예속화 및 노예화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도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9. 모든 국가들의 도덕적 의무인 바, 자신들의 국가 전체의 역사를 인식하고, ‘위안부’ 관련 사항을 포함한 1930~40년대의 일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권고한다. 그러한 사건들에 관해 현재 및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10. 일본 정부 및 의회, 유엔인권위원회, 아세안 국가들의 정부, 북한, 남한, 중국, 타이완 및 동티모르, 그리고 이사회, 위원회 및 회원국의 정부와 의회에 이러한 결의안을 전달할 것을 의장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