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국가 재난에도 제대로된 대처를 못하고 제대로된 조직도 꾸리지 못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전처가 해야일 일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사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국가 안전처가 대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군은 좀비가 나타날때를 대비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다." 라는 글을 제가 오래된 지난 글에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처는 각각의 위기나 안전이나 재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어떤 인력을 착출하고 어떤 자원을 마련하고 어떤 국가 조직의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인력을 움직일것인가 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각각의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 발생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도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처 인력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모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소방 방재에 대한 전문가 이번같은 경우 지진 전문가와 지진 상황에 대한 대비 전문가 또는 가스 폭발 사고 전력 블랫 아웃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방대하고 세세하고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만련하고 사회 각계 어떤 전문 인력을 비상시에 착출해서 운영해야 하는가를 항시 논의해야 하는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한 총갈 운영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진 상황에서 국가 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했다.그럴수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한 인력도 대응 시나리오도 전무 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번 지진에서도 이런 식의 대응을 지속한다면 국가 안전처 보다는 각 지방 자치 단체와 소방 방재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여론형성을 막을수 없을 겁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또 자신들이 소외 됐다라는 자조가 많이 번져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재난 상황에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이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기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국가 안전처가 평시에는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도 순위가 뒤로 밀릴수 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쉽분 이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련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거듭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할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할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국가 기관에 그들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니까 말입니다.





국가에서 예산배정의 우선 순위를 만들어서 그대로 지급하고 배정할수 밖에는 없으니까요.







국가 안전처가 해야할 일이란 결국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정보 수집을 해서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과 시나리고 작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실 범위에서 재난 안전처가 부실한 대처를 했다면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겠으나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난 세월호 참사때처럼 결국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비참하고 난감한 심정에 빠져 있을 경주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이 국가이며 또한 국가란 국민들의 모임이라는 현실성을 인지하시고 국가공무원 몇명에게 모든것을 의지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 개개인들도 훈련과 재난 사황에 대한 공부를 미리 미리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나 공무원 정부에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겠으나 이렇게 발생 주기가 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비참하기 그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디 재난 복구에 힘써주시고 현재 상황에서 하실수 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하시라고 요청드리는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경주 시민과 재난 피해자분들께서 무사히 지진 피해를 복구 하실것을 기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