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기 한번 부리다가 형사처벌도 받을지 모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평생 따라다닐 족쇄를 스스로 얻었으니 제대로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불쌍하단 생각은 안듭니다.
주변에 보면 술먹고 객기로 멀쩡히 가만있는 남의차에 험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튼 술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라고해서 감경처벌하는 재판 관행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조형기도 이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시신유기까지 했는데도 징역5년밖에 선고 안받았고 그나마도 1년정도 밖에 안살고 사면되어 나왔잖아요?
술쳐먹고 객기 부리다 저지른 범죄도 엄중처벌해야죠
나이 한두살 먹은 어린얘덜도 아니고 남의 사유지
침범해서 고가의 헬기망가뜨렸으면 거기에 따른 죄값 받아야합니다
만일 그 헬기가 의료활동하려 운행하다 사고나면 대형인명피해 사고발생
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헬기관리 소홀하게 한 책임도 있다는데
얼토 당토않는 그자들에게 면죄부 씌워주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