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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으로 휴전 중인 나라에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9-17 23:03:33
추천수 12
조회수   1,032

제목

정전협정으로 휴전 중인 나라에서....,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前합참의장 발언 주목…"차원 다른 대북압박 요구 분위기"

전면전 리스크 감수해야…실현 가능성엔 회의론 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전직 고위인사가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한 것은 북한 핵위협의 엄중함에 대한 미국 조야의 위기의식을 보여준 일로 풀이된다.

마이크 멀린 전(前) 미 합참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1년 6월 합참의장 시절의 마이크 멀린[EPA.연합뉴스.자료사진]
2011년 6월 합참의장 시절의 마이크 멀린[EPA.연합뉴스.자료사진]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의 와중에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후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숱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쳐 북한 핵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여년만에 선제 타격론이 미국 정부의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멀린의 발언이 지난 9일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북한발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대화 틀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벽에 부딪힌 터에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를 통한 해법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 위협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올 경우 미국 정부도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에서 대북 선제공격론이 주류를 형성할 정도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커짐에 따라 미국 합참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군사적 대비 방안을 계속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실제화할수록 군사적 고려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군사 옵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남북간 전면전으로 치닫을 리스크가 뒤따르는데다 실효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 발사되리라는 징후를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징후를 탐지하기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핵시설을 타격했듯이 예방적 차원에서 타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원료 확보 수단이 다양화한 상태여서 영변 원자로 등 어느 한 곳을 타격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11월 대선을 거쳐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핵 위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경우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선제 타격론이 옵션의 하나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채 대북 협상 쪽으로 전격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과 함께, 대북 선제 타격론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카드"로서의 효과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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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전체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살상 행위일텐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기사를 평이하게 아무런 논평 없이 게재하는 언론사 기자란 놈은 아울러 똘아이 아닌지 묻고 싶군요. 기자란 놈 글쓴 투를 보니, 제 나라에 떨어지는 화마를 사건 전하듯 모두 다 했더라하는 식으로 일관하는군요.
어디서 만나면 호되게 콱 쥐어박아 줘야겠습니다.
참으로 징그런 기레기들이 넘쳐 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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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6-09-18 08:30:14
답글

방귀뀐새끼가 승질 낸다고..

미국놈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이 자기들의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고 있군요..

몰염치한 놈들... 뻔뻔한 새끼들 ㅉㅉㅉㅉㅉㅉㅉㅉ



즈그 나라의 8000천기 핵무기 부터 없애고 남의 나라 핵무기 간헙이나 하던지....

고작 가난맹이 국가가 맹근 핵무기 몇개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세가 더 웃깁니다..



이 모든 원인은 바로 미국놈들이 자기들 욕심을 위해 모든 나라를 상대로 신용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이건 시절 MD 발상이 나온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마치 지놈들은 평화주의자 인양 양의 탈을 쓴 늑대 새끼들 주제에 말입니다...

주명철 2016-09-18 09:45:48
답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에도,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외과수술로 환부를 도려내듯 정밀타격하겠다고 별렀습니다.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나서서 무기를 직접 소비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간접 소비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겠죠.
다행히 그 시절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지키면서 대화를 지속했습니다.

그 뒤 이명박근혜의 수구세력이 집권한 10년 동안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핵무기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면서 얻는 효과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 좀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보다 훨씬 자주적으로 남북대화를 원활히 하는 것이 국익, 안보, 세계평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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