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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 너무도 관대한 사법부입니다.
해쳐먹는 넘들이 뒤에서 봐줘서 그런지....ㅡ,.ㅜ^

사기 당하는 사람도 일부 책임이 있다..즉..고수익의 불합리에 판단이 흐려진 점..
높은 이자에 혹한 점..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기죄 형량이 적은 걸까요?

괜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식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지요
이건 뭐 국가가 사기를 장려, 독려하는 수준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라는 놈도 사람들 분위기가 빵에 얼마 안 살고 나와 떵떵거리고 살 거라는
말이 지배적이더라구요
성범죄도 그렇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법을 집행한다는 놈들이 우리네 일반 국민들 입장이나 상식 수준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고 책 많이 본 지들만의 꽁한 자존심이랄까 지들만의 이상한
잣대와 논리로 법을 집행함으로 항상 우리네와 괴리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과장해서 국민들 염장지르고 엿먹일려고 고시공부한 놈들 같아요

청담동사건 제가 장담합니다 징역 1년 살고 나와요 또 사기치고 다니겠죠
투자자들만 박살나는 구조를 손좀봐야 합니다.
이사건이 아니라 다른 건에 연루되어 저도 현금4억 날리고 지금까지 거지로 살고있네요
4억 사기친놈 징역 6개월 받았어요 어휴~~

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는 나라
이명박을 대통을령으로 뽑는 거 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기서세대 적어도 50 대 이상이 다 죽고 난 뒤 나아질려나??

이러니 사기꾼들은 다 잘 사는 모양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은 자살하고 말이죠. ㅠ.ㅠ

미국이 서부 개척시대에 말도둑과 아이, 아녀자 유괴범은 절대로 관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수탈, 강탈하는 짓은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특히 거대 재벌의 총수일수록....,

그리고 사기로 판결 받은 게 저정도이고
실제 경제 사기로 판결받기도 힘들고
더 더욱 사기가 분명 해도 고소하면 대부분 검찰에서 기각합니다..
고의성을 증명해라는 데 ..

하지만 대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고소가 쉽습니다.
카드 체납만 해도 시기로 고소당합니다.

이십년 전 사기 당하고 전 결국 파산까지 했는 데
사기 친 상대를 사기로 고소해도 상대가 기업인지라 기소도 안되더군요.

정치하는 넘부터 전부 사기꾼만 모였는데
오죽하겠어요
헬조선--->>> 사기공화국

경제사범은 감방에 가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 사기칠 만하겠죠.

매국 친일파들이 건국한 나라에서 사기는 성공하기만 하면 되죠.
궁민도 성공한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 주는데....
입법부는 모두 궁민이 선택한 결과 입니다.
결국은 궁민 수준..

오죽하면 재벌들 3.5법칙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징역 3년 집유 5년....
이거 뭐 거의 룰로 정해진 코스인 거 같던데요
힘이나 돈, 권력있는 사람이 수염 기르고 휠체어 또는 앰블런스에 실려서 오면 사법부가 내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걍 하던 일 계속 하시라는 사법부의 판결.
거기에 [XX는 지금껏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고 앞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려달라는 염원에서..]
이 개소리는 덤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