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한사람이고 식량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더 미룰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의무 수입물량" 때문에 이제는 전면 개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경쟁력이 없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 농민들의 소득중 70 % 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려지죠.







우리나라 농민한테 미국 농민과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하라는 얘기는 그냥 "미국 정부와 경쟁해라" 고 주문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올해 미국 칼로스 쌀의 경우 대략적으로 1 톤에 858 달러 선에 거래 됩니다.80 kg 한가마로 따지자면 6 만 7 천원 정도 된가고 봐야겠죠.





헌데 미국내 소비자들의 체감 가격은 또 다릅니다.40 파운드 쌀 우리나라 단위로 환산하자면 18.2 kg 에 3 만원 정도에 미국 마트에서 구입가능하다고 알려 집니다.





20 kg 단위로 환산하면 3.3 만원 정도가 미국내에서 구입가능한 쌀 가격이라고 봐야겠죠.







헌데 우리나라로 수입한다면 운반료 국내 유통 비용들을 따지자면 아무리 저렴해도 80 kg 한가마에 10 만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우리가 격는 쌀재고의 문제는 상당 부분 의무수입 물량 때문이고 이 의무 수입물량을 털어내는 방법은 결국 쌀시장 전면 개방 뿐이라는 현실을 이제는 직시할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쌀 80 kg 에 10 만원 선까지 정부에서 직불금으로 보조해 준다면 쌀시장 전면 개방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이 농민이 망할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농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농민들의 주요한 수입중 정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저는 12~15 %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불금 +  농약 보조  + 기타 보조금  해서 말입니다.









의무수입 물량 40 만톤이 없다면 우리 쌀 생산량은 되려 모자르거나 생산량 - 소비량 = 모자르거가 극히 비비한 양이 남는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이제 쌀 재고량은 감내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제 농민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쌀시장 전면 개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수입쌀을 바라보며 우려하던 것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번 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국제 쌀값과 미국내 쌀 소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해서 좋아하지만 미국내 쇠고기 소비자는 쇠고기 가격이 3 배 올랐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형국입니다.





현 직불금 예산을 더 확보하고 전면 개방하고 가격 경쟁을 한다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