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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정작 저소득층 대가족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10 16:13:38
추천수 7
조회수   894

제목

누진제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정작 저소득층 대가족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리 설명하면 당과 정부 = 국가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멍청한 정부를 욕해도 됩니다.)

이미 정부의 조사에서 누진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대가족이라고 오래 전에 입증되었었군요.

[전기료 누진제 논란] 흥부지옥·놀부천국..숫자로 확인한 '누진제의 함정'


누진제를 실시하는 이유에는 대표적인 소비부문인 주택용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어서 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예산정책처가 2012년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5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하면서 1인 가구인 경우 전기사용량은 228kWh인 반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5인 이상 가구의 전기사용량은 368kWh로 상당히 높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810115606515






전의 파렴치한 장사질은 매년 엄청난 이익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너무 심하니까 계열사로 위장분산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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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253@naver.com 2016-08-10 18:35:58
답글

지금도 라듸오에서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연일 매스컴 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네요,

지금 라듸오에서 조경태 의원 조차도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 하며,
11.7배의 징벌적 요금을 줄이자고 하네요.
미국은 최저와 최고가 1.2배 일본 1.4배

있는자들이 하는말

"휘발유 가격을 왕창 올려서 어중이,떠중이들,차 못갖고 다니게 해야돼 !! "

이게 대한민국의 논리 입니다.

누진제를 적용 할려면 산업용을 적용해야지,
개뿔도 없는 서민들 만 쥐어짜니,,,

분노가 넘어서면 그다음은 ,,,,,





"

daesun2@gmail.com 2016-08-11 04:54:45

    이런 얘기도 있었죠

"휘발유 값 오른니까 차 잘 빠져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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