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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전력 관리를 위해서 누진제를 폐지할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진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되려 피크전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가정의 누진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징벌적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서는 굳이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전기를 사용해야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11.4 배 라는 어마 어마한 징벌적 전기 요금을 내는데 왜? 내가 피크 시간대에 에어콘을 못돌려?"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부와 한전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전기를 사용해 달라? 이건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인데 가정에 막대한 징벌적 전기 요금을 부과하면서 피크 시간대 까지 피해가면서 전기를 사용해 달라~~~











막말로 얘기하자면 "그건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전력 거래소 당신들 사정이고~~"











징벌적  전기 요금으로  20~30 만원씩 납부하는 가정에서  한전 정부 그리고 전력 거래소의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정말 피크 전력이 문제라서 누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크 전력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간대 별로 다른 전기 요금을 부과해야 앞뒤 말이 되겠죠.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해야할 유인책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누진제를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죠.











한전 정부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정의 전기 요금에 누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폭리를 취하기 위함이죠?"









정부에 한전에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전력 피크 사용 기간내의 피크시간대에는  징벌적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고 피크시간에 이외에는 1 kw/h 당 140~150 원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전의 설명을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가정에서 취하는 폭리를 포기할수 없다라는 "우월적 지위 남용 반독점법 위반" 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한전은 독점기업이니까요.







여기서 한전을 민영화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보고 싶지 않다면 합리적인 요금 체계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