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정부와 국민들간 누진제 공방 타협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8-09 08:33:33
추천수 15
조회수   1,308

제목

정부와 국민들간 누진제 공방 타협안.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정부는 누진제를 단순화 하고 요금의 누진율을 2 배로 단순화 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력난을 가중화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반론을 얘기하고 싶네요.





"그럼 전력난이 가중되는 여름철 겨울철 시간대의 전력 요금을 비싸게 하고 그 이하의 기간과 시간대는 저렴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렇게 할려고 하면 한전 계량기에 시간대 별로 전력 사용량을 계량할수 있는 신규 전자식 계량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고 이런 복잡한 데이타를 읽어서 검침할수 있는 기계가 같이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각 시간대 별로 전자식 계량기에서 데이타를 읽어서 pda 에 입력한다....ㅠㅠ 생각만 해도 머리 복잡해질 일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난을 없는 기간에는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전력난이 예상되는 기간과 시간대에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죠.







더 단순하게는 전기가 남아도는 기간에는 전기 요금을 낮게 책정해서 일정이상 풀어주고 전력난이 가중되는 기간과 시간대에는 전기욤을 높게 부과해서 전기 사용량을 낮추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는 밤에는 좀 누진제를 풀어 버려도 별 문제 없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정부에 던지는 겁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낮이 아니라 밤이니까요.







전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전기 소비를 허용하면서 전력난이 가동되는 기간과 시간대에는 억제해서 정부와 가정 양자를 만족 시키는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데 이렇게 할려고 하면 역시나 스마트 그리드를 보급하던지 아니면 전자식 계량기를 시간대 별로 전력 사용량을 계량할수 있는 계량기를 도입해서 보급해야 겠죠.







정부가 하는 답변을 보고 있자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만 주야 장창 얘기하고 있네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염일진 2016-08-09 08:44:57
답글

그냥 서민들 여름에 맘껏 쓰는 1000k까진 좀 싸게 하고
그 이상은 비싸게..그럼 안될까요?

daesun2@gmail.com 2016-08-09 09:34:10

    ㅎㅎ 그렇게 제안하면...바로 버티기 들어가죠~~

shin00244@gmail.com 2016-08-09 11:26:05
답글

1000k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500k까지만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daesun2@gmail.com 2016-08-09 13:04:06

    제 의견은 600 kw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오희섭 2016-08-09 12:04:39
답글

밤에는 좀 누진제를 풀어 버려도 별 문제 없지 않냐? 이거 좋아보이는데

daesun2@gmail.com 2016-08-09 13:04:40

    대부분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해서 낮에는 집에 있는 식구들 얼마 안되거든요.

yws213@empal.com 2016-08-09 12:38:47
답글

우선 부당하게 징수한 것 돌려받고, 이야기해야죠!!

daesun2@gmail.com 2016-08-09 13:03:44

    네 그것도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진 2016-08-09 13:05:52
답글

메스컴이나 인터넷뉴스 등등..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누진세를 적용하더라도 원가이하 요금이다 이건 한전 이야기네요
누진세를 풀어 버리면 전력난이 오게 되므로 원자력 발전소 몇기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이 반대한다.
산업체의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쟁력마저 흔들린다 불가능하다..산업체 이야기네요.
떠도는 이야기 좋합해보면 여기까지네요.

저 이번달 전기요금 602키로와트 썻는데 20몇만원 나왓습니다.
평소 350키로와트 사용하는데 월평균 6만2천원가량 나옵니다 그 두배 사용했다고 요금이 4.5배나 더 나왔네요.
죄지은것도 아니고...에구

daesun2@gmail.com 2016-08-09 13:14:28

    안습입니다~~~

김재용 2016-08-09 15:50:26
답글

산업용을,, 수출목적으로,,, 깍아주고,,
그 손실을,,,, 가정용 누진제로 보전하는~~~ 한전입장에서는,, 총합만 맞으면 되는~~

대충보니 이런 것 같고,,, 미국이 포철에 이의제기한 것도,,,,
바로~~ 저 전기지원책을 문제삼은~~

문제는,,, 그 전기피박이,,, 국민의 누진제~~ // 뭔~~ 가 찜찜한 정책 같습니다~~

daesun2@gmail.com 2016-08-09 16:59:02

    정책적으로 산업용에 우대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에 대해서 전기료 부과하는거 부면..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 한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이건 시대상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정윤환 2016-08-09 22:01:22
답글

이 누진제라는게 70년도 중반에 나온건데 지금처럼
각 가정에 tv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전기밥솥 세탁기 등등의
기본 가전제품 갖춘 집이 얼마나 있었다고 그때당시 사용량을 현재
누진제로 적용 시키는건지 이해불가네여 좌우지간 현 상황에 맞는 누진제를
실시하든가 고쳐야할겁니다

이재원 2016-08-10 01:16:40
답글

아주 전기세만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무슨 1970년대도 아니고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전기세 무서워서 이 더운 날씨에 에어콘도 못킨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daesun2@gmail.com 2016-08-10 04:47:53

    말이 안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풀기에도 문제가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국민이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내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