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예비율이 남아 돈다고 발전사들이 하소연하고 있네요.
헌데 가정에서는 전기를 낭비한다고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가 나옵니다.가정에서 전기를 아주 아주 낭비 많이 한다는데....
전세계 평균을 보니....
전체 전력 소비에서 가정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7% 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은 ?????
전체 소비전력 대비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3.3 % 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중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한전에서 200 kw 이하의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손해보고 팔고 있다고 애기하고 있죠.뭐 저속득 층 때문에 누진제 페지는 안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추세 그러니까 독고 노인 독신 가구의 증가로 볼대 현재의 누진제 유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전의 적자를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속득이 문제라면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10 대 재벌들이 유보금으로 가진 돈이 600 조가 넘는다고 하죠.
국민들이 아직도 대기업 전기료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부와 한전에 질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 돈 많이 벌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되나요?
전기료를 낮춰주면 가전 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것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보는데 말입니다.단 완벽한 누진제 폐지는 겨울철 전력난을 가속화 할테니 누진제를 2~3 단계로 축소하고 500 kw 부터 대폭적으로 누진되는데 600~700 kw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 단계로 축하고 600 kw 부터 1 단계의 2 배 정도 요금으로 책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1 kw 당 150~160 원 kw/h 가 적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물론 한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뭐 가진자에게 전기료를 더 걷어서 없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것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는지 정부에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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