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세금이 74%인 담배도 있고, 저는 매일 사서 피우고 있네요.

62% 많지도 않구만 세금내는 소비자도 가만히 있는데

그 세금을 정부와 주유소가 나누어 갖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내가 기름을 카드로 긁을때마다 1.3%를 주유소에서 가져갔다니...

세금을 나라 살림에 보태쓰는 것은 이해가지만 주유소 살림에 보태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은데...

그 만큼 차라리 기름값 올리면 되지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를 파는데 필요한 경비와 기름을 팔기위한 시설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주유소 살림에 보탠다는 것이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름값을 올리면 매출이 저하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인 주유소간 거리 제한을 풀어 버린것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규제를 풀면 세상이 잘 돌아갈것 같지만 결국은 같이 망하는 형국이 될테니 말입니다.


결국 이제 신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예전의 규제를 부활해서 주유소간 거리 제한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부가세까지 납부하라고 한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할수 밖에는 없네요."

납부하라고 하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기름 넣을때 이미 준것 납부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잘못된게 아니죠.

주유소 이익에서 내는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부분은 유류세때문에 과표(매출액)가 올라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니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그것도 그렇기는 하네요.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면 말이죠.


반발하는 이유를 저는 남는것도 없는데 부담이 늘어서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면에서는 너무 많은 주유소중 일부가 정리 된다면 살아 남은 주유소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기는 하겠네요.


주유소가 줄어들면 결국 기름 가격을 올릴수 있을테니 말입니다.현재로서는 경쟁이 심해서 올리기 어려운 형국이니 말입니다.


결국 적정 주유소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결정이 달라질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면 지금 주유소도 체인지업~! 해야겠죠?

그럼 전기에 대한 세금도 지금과 비슷하게 갈까요?? 궁금하네요. ^^;;

    주유소가 전기가 급속 충전소로 탈바꿈해야 겠지요.

현재는 한전에서 1kw 당 330 정도 받겠다고 책정한 상태입니다.


헌데 전기차 충전 요금을 330 원 정도면 현재 기름값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전기차가 일정숫자 이상이 되면 세수 감소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유소의 충전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면 결국 집전기로 충전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전기를 만들거나 구할 방법은 많으니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기 요금을 현재의 기름값 처럼 붙이는 것은 어려우니 결국 전기차 세금을 대폭적으로 고정 세액으로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기차 충전 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뭐 도시 지역은 불가능 해도 시골 지역이나 한적한 지역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죠.
판매자는 모았다가 납부할 뿐이고요.
다만 카드결제시 유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