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을 똘마니 삼아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게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 전략이고 이전략에 따라 미국은 똘마니간의 분쟁요인인 위안부 문제를 강제 합의케 하고 아베정권 초기에 엔화 하락을 용인(달러의 묵인 없으면 불가능함)하여 아베정권에 힘을 실어줘 일본의 헌법개정을 처리한후 한국에는 사드배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강대국의 패권전략인데 중국,러시아와 미국이 무엇이 다르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은 전쟁을 불사하는 공세적 패권전략 입니다. 미국 경제의 주요한 한축인 군수산업은 전쟁 이외에는 소비되지 않으니까요. 50년대 한국전쟁,60년대 베트남전쟁, 70년대 중동전쟁개입, 80년대 그레나다, 파나마 침공, 90년대 걸프전 아프카니스탄전쟁, 2000년대 이라크 침공등 10년주기의 전쟁의 역사가 말해 주듯 침략적이고 공세적인 패권전략 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전략은 아직 까지는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방어적인 전략 입니다.
이런 주변 여건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를 충분히 고려하여 외교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그저 넙죽넙죽 미국에 갖다 바치는 무능한 똘마니가 된 친미정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중,러의 패권 각축 속에서 유일하게 힘을 발휘할수 있는 외교력은 북한 카드 입니다. 남북한이 평화,협력할때에 만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유일한 카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협력만이 북한이 중국으로 기우는걸 막을수 있는 유일한 카드 입니다.
그런데 무능한 한나라당 집권세력이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끼어들어(ICBM이나 위성은 미국본토를 겨냥한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 원전을 공격할겁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폐쇄하여 외교적 운신의 폭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책에서 읽은 두가지 이야기만 더 인용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사유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어디에서도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었다면 이라크는 미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전 한 미 국무성 관리의 발언이 떠오른다. “북조선은 밉지만 ‘우리의 존경할만한 적’(our respectful foe)이고 남한은 곱지만 ‘우리가 무시하는 동맹’(our despising ally)이다” ([김동수의 북한 방문기] 건군절을 기념하며 포크댄스를 추던 500명의 젊은이들은… 프레시안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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