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확대하고 6개 도시의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경기도 6개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프를 통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의 시민 1인당 예산은 일반세금과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174만9000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내 다른 25개 시는 조정교부금 액수가 적은 대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 1인당 예산이 203만3761원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6개 시가 1인당 17만 원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만약 이 상태에서 6개단체에서 예산 5000억 정도를 빼앗아서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게 되면 이 격차가 38만 원으로 커지게 된다”며 “6개시의 지방재정이 나아서 덜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익이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6개시가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의 불교부단체들은 도세 중에서 50%를 기본적으로 도에 내놓는다. 나머지 50%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에 90%를 우선배분 받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며 “50%의 90%를 배분 받는 것을 마치 전체의 90%를 특혜 배분 받은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행자부에서 장관까지 나서서 거짓말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숨기고 스피커가 크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예산과 권한이 독립돼야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쟁할 수 있다”며 “그래야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게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교부단체를 줄이고 불교부단체를 늘려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한 뒤 “그런데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예산을 빼앗다보니까 불교부단체가 줄어들고 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교부단체를 늘려서 정부 장악력은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침해해 예산집행과 권한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했다.

또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