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시대 그러니까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정권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미비한 법규위에 힘이라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존재했지만 모든 것이 민간 통치로 넘어가면서 사회 통제 능력을 상실해 가는 형국이죠.







권위주의 시대 법률과 제제 수단이 지금도 통용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규제는 암덩어리고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슬슬 허수아비가 되어 간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돈에 놀아나는 정부와 정권과 정당만 남아서 무늬만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니까 말입니다.









미국은 전화 회사를 2 개 회사로 강제 분활 시킨 전력이 있고 석유재벌 록펠러를 3 ~ 4 개 석유 회사로 강제 분활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해악이 커진다면 마땅히 필요한 조취를 취합니다.







일예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수가 없네요.











아직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 미온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