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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죽이면 법은 한없이 관대해지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6-10 12:13:19
추천수 15
조회수   1,209

제목

음주 운전으로 죽이면 법은 한없이 관대해지는군요.

글쓴이

이재경 [가입일자 : 2010-01-07]
내용
 폭행이나 흉기로 죽이면 그래도 몇 년인데 , 음주하고 차 몰아서 사람 죽이면 한없이 관대한 곳이 대한민국이란 사실을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재삼 확인하게되네요.검찰총장지시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검찰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지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선고 현황을 보니 평균 1년에서 1년 6월인데  그것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의견을 밝혔었군요.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10만명당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 2위인데  음주운전살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니  ,만취해서 난동부리면 목 잘라 죽이는 사우디 아라비아만 극단이라고 욕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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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철 2016-06-10 12:48:41
답글

술먹고 운전대 잡는 것은 자살과 살인에 이르는 길입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김세현 2016-06-10 22:09:18
답글

사형제 부활..
고의 살인이 아닌경우도 유족의 용서가 전제 되지 않으면 고의 살인과 똑같이 엄벌.

곽정범 2016-06-10 22:29:15
답글

모든 음주사고에 최고로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선 가중처벌 한다지요?

강신구 2016-06-11 07:57:24
답글

뭐 음주 뿐이겠습니까. 사기, 살인, 폭행, 강간 등 모든 범죄에 관대하고 피의자의 인권만을 중히 여기는 히안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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