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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일도 아닌 이나라에서 돈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새눌당과 같은수준 .

자산 + 소득 = 건보료가 되어야 합당하죠.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현재는 지역 가입자만 지독스롭게 불리한 구조죠 건보료 부과 체계가 말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자산 + 소득 = 건보료.

직장 가입자는 소득= 건보료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수 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불합리 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일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 부양자로 못 올리게 제도를 개편해야죠.

이것은 건보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에 대한 세금자체가 미미한정도로 낮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자산에 대한 세금 즉 재산세가 지금의 열배이상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대신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조금 낮추던가 아님 동결하던지 하고
간접세를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적정 분배를 위해서 소득세 누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간접세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보료는 그냥 세금에 비례해서 부과하면 그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 국민 보험이 된 이 시점에서는 건보료는 없애고 일반 세금에 합산 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컥...재산세가 현재의 10 배가 되면 저는 소득의 30 % 를 재산세 하나로 내야 합니다.

거기에 건보료 기타를 하면 소득의 40~50 % 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농민들 전부 나가 떨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도 세금에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다만 대폭적인 세금 손질이 필요 합니다.간접세 높고 직접세 낮은 것도 문제지만 버는거+자산을 종합해서 세금이 부과대냐가 문제 입니다.

건보료는 기본금액에 소득만 산정하고 부동산관련산정은 보유세에 추가로 건강보험명목의 세금이 부가되어야 공평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