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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132, 국민의당 95, 정의당 22석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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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14: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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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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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32, 국민의당 95, 정의당 22석 가능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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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가입일자 : 200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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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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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선관위의 안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전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석패율제) △정당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 실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
"그러나 새누리당 주도의 여야 협상 결과,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의 '반동적'인 안이 도출됐다. 비례대표 의석은 줄었고, 지역구 의석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자칫 '생명줄'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떼법' 공세에 눌려 제대로 된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맏형인 새누리당의 몽니였다. 야권 분열 상황에서 또 다시 과반 의석의 꿈에 부풀어 있던 새누리당은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를 왜 도입하느냐"고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냈다. "
"앞서 언급한 20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자. 새누리당은 96석, 더민주는 81석, 국민의당은 87석, 정의당은 24석 이상 씩을 얻게 된다. 국민의당이 제 2당이 되고,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야 3당은 무려 192석을 얻어 개헌선에 근접하게 된다. "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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