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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선거때 4건 정도 가지고 공무원법의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같은데, 타당한 판결로 저는 봅니다.

공무원중 국정원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들이 선거때 여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몇 개 썼다고 해서 형사처벌한다면,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탄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교조 교사 등 야당성향 공무원들이 몇 건 정도 글쓰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3천여 개의 호남,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하는 불법 댓글을 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읽어 보셨나요? ^^)

국정원보다 판사가 더 권력이 크죠.
어떻게든 법원에 세우고 판결하니까요.
3권분립이 이래서 필요하고,
사법부가 정신차리면, 아니 올바른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하면 국정원의 직원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국정원장이던 사람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거 다 제 공염불이라는 것, 아시죠?)

이래서 투표를 똑 바로 해야 한다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 조직이 일으킨 문제인데 그 책임자(원세훈은 대법에서 파기환송)를 처벌하지 못하니 저런 판결이 난 것이겠죠.

판결한 판사놈 뇌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가릴 쪼개 봐야... ㅡ,.ㅡ^

    보나마나 뻘건색일겁니다 .

판사도 그렇고,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할일 해야하는데,,
조직에 들어오면 전부 해바라기로 변하죠,
정권 바뀌면
역대,경찰청장,국세청장은 죄다 감옥으로 들어가고,
글쎄요.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구석, 한군데라도 있으면 누가 알려 주세요,,,

    검찰청장, 경찰청장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만들어 놓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