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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넷서 헤비업로더·리벤지포르노 총력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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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16: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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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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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서 헤비업로더·리벤지포르노 총력 수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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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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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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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가 떴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
강 청장은 "소라넷은 100만여명이 가입된 대규모 음란사이트"라며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해 음란물을 본 사람은 처벌할 수 없지만,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처벌할 수 없는 단순회원을 제외하곤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방침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혹시 단순 감상자들은 처벌하면 안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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