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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내일 9시 중단 한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3-01 00:29:07
추천수 10
조회수   1,111

제목

"필리버스터" 내일 9시 중단 한다고 합니다.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11-04-19]
내용
 

 내일 9시에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몇일 전에도 글을 썼지만



 김대중 대통령, 오준 UN대사, 김광진 의원등 연설이 빛났던 것은..



 반대를 표시한 분들도 .. 그분들에 연설을 들어서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런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



 의사 전달을 정확히 했으니깐요..





그후 필리버스터는



반대이유 보다도.. 



양당의 자존심 싸움같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물론 처음시작은 그게 아니라는것 잘압니다.



아무리 바른생각이어도 국민들에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요?



그것을 국민들이 알아준다면.. "필리버스터" 



역할은 다한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우리는 이런이런 상황을 신중히 생각했고 반대의견을 표현했다..



그것을 알아 달라는 *





알고 있는데.. 장기간 가면 갈수록 "필리버스터" 의미가 퇴색되어서...



양당이 자존심 싸움하는구나! 보일것 같았거든요..



한쪽은 "필리버스터" 한쪽은 테이블 "텅텅"비기 등....





제 개인생각으로는 김광진 의원만 연설하고 말았다면!



2000년 와서 지금까지 반대의견중 최고로 강력한 발언이었다로



강렬히 인상에 남았을것인데..



살리지 못한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되네요. 



혼자 밤늦게 제 개인생각을 써보았습니다..





심각하게 제 글을 읽지 마세요.. 



저도 편안하게  음악듣고 있으니..





부활 "사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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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규 2016-03-01 00:32:24
답글

오보랍니다.
게속한답니다.

박헌규 2016-03-01 00:40:39
답글

방송에 나오는 군요,
회의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의원들 뒤통수 맞은 것 같군요.
이종걸과 김종인의 합작품.

참 병신 같..
아니지 무조건 찬양해야지 유일 정통 야당이니

windouz@korea.com 2016-03-01 01:22:43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다음 회기엔 바로 통과 될거란거
아셨잖아요
선거법 획정을 더 이상 미루게 되면
더 큰 반발이 될수도 있죠

참.. 이럴때 언론이란게 중요한데
지금 언론이란게 너무 일방적입니다.
법안의 내용조차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몇몇 매체 빼고는 요

정말 아쉽고도 아쉽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아예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참 답답하죠 다수당을 막아낼수가 없으니까요

박헌규 2016-03-01 01:42:07

    여론이야 어차피 야당 찍을 사람을 여당 지지자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은 내용은 몰라도 야당은 최소한의 수정을 요구하고 여당에서는 조금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보도되어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월호 합의 때도 여론탓을 하며 굴욕적 협상을 한 박영선이 이번에도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랬다죠?
뜻하지 않게 찾아온 바람을 스스로 불어 끄면서 참 변명이 구차하고
패배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는거 누가 몰랏나요? 한화야구는 그럼 왜 응원합니까?
지금 역량이 안되 결과가 뻔히 보이더라도 멋지게 싸워서 뭔가 희망을 보여 줘야죠.
선배랍시고 당직자랍시고 책임을 대신 져 줄 생각은 않고
어려운 곳에서 힘들여 싸워온 진정성 있는 의원들의 노력을 며칠간의 헛지거리로 만들어 버리고는
계백장군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를 이끌고 나아갈대 누군가 승리를 에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게 낳다라고 한다면
산전수전 다겪은 노련한 원로 정치인의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칭송해야 하나요 우리도?.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관객들이
'늬들이 그럼 그렇지 뭐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며
자리를 떠나든 말든
에혀 참

windouz@korea.com 2016-03-01 02:02:35

    압니다 저도 알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여권 성향은 전혀 아닌데
종이 신문 열심히 보면서
야당 정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것또한 현실이죠 아예 정치 혐오를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많구요

이번에 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의미를 두었다 생각해야죠 뭐

박헌규 2016-03-01 02:19:30

    알려서 뭐하게요
이렇게 나쁜법인데 우리가 그냥 친절하게 동의해 줬습니다 하게요?

정말 할데까지 죽을동 살동 다 해 봤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다, 다음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이해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얻고 아니면 색갈을 보여 줘야죠.
무슨 정당 활동을 계몽운동 하듯이 하려는 사람들인가?

windouz@korea.com 2016-03-01 02:28:05

    이번 회기를 필리버스터로 끝내더라도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바로 또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그럼 바로 표결이 되니까요

저도 헌규님과 같이 끝까지 가야 맞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여당이 끝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가겠다고 하니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수 밖에요

야권을 모두 합쳐도 1당이 될수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하죠

박헌규 2016-03-01 02:54:28

    아니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구요
선거구 지들이 볼모로 똥고집 피고 있다는거 알고 있는데
야당만 욕먹는다는 거 또 여론 때문이라고 하겠죠.

정말 꼬여서 선거일이 미루어 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민들은?
며칠 늦게 투표하면 그뿐입니다.
후보자들이나 선관위, 정부조직의 일정 따위가 쑥대밭이 되는 대혼란이 일어나도
별무상관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들의 일일 뿐이죠.
최악(?)의 경우 기간이 끝난 의원과 뽑지 않은 의원사이에 국회의원이 없는 사태가 생겨도
그걸로 모든 국민들이 엄청 고민하고 걱정할것 같지는 않군요.

임재우 2016-03-01 00:42:11
답글

끝나는 순간 테러방지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통과시킬 겁니다. 언론을 통해 계속 자존심이니 깽판이나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그냥 시청자가 되선 안되고 야당들을 응원하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김봉길 2016-03-01 00:51:24
답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인천공항으로 불법 밀입국자들이 들어왔을까요.
그 들이 정말 잘 훈련된 테러분자였다면?
법이 없어서 테러방지 못한다는 건 어불설성입니다.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속셈은 자기들 정권유지를 위해 과거 긴급조치법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꼭 지 애비랑 똑같아요. 헌법도 무시하고....
세상에 시행령이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것 등이며...
세어 보자면 한도 없습니다. 법치? 이 나라에서 법치가 이 정권 들어서면서 없어졌다고 봅니다. 제 맘대로니까.

windouz@korea.com 2016-03-01 01:34:24
답글

그런데 덧붙여서
지금 이게 당 자존심 싸움인가요?

비정상적인 법안을 제출한 당을 탓해야죠

영장없이 개인 민감 정보까지 국정원이 모두 본다는게

이게 말이 되나요? 개인의 위치,감시,추적까지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안나오는 거죠

박헌규 2016-03-01 03:32:19
답글

자 이제 스스로 약발죽인 필리버스터의 역풍이 불어닥치는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공격했던 말이 전부 다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진실 확인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테방법의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선거유세를 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여당의 발목을 잡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집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김민관 2016-03-01 09:36:02

    저도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하지만 어쩔수 없지요.그들도 생활인이니.더 지켜보는게 좋을듯 합니다.장기판에서 훈수 도봐야 좋은 소리 못듣고 좋은 결과도 안나옵니다.
출처: cbs김현정의 뉴스쇼

(이전생략)

▶야당으로서는 왜 필리버스터를 중단 할 수밖에 없었나?
= 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국정원에 국민감시권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설명하는 좋은 계기였다. 야당지지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정치 무관심층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정치다운 정치를 본다거나 야당답다는 호평도 받았다.

중앙일보가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43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27일 오후 8시까지 무려 12만에 육박하는 투표가 이뤄졌는데 적절하다는 답변이 10만1842명, 부적절이 1만8043명으로 85% vs 15%였다.

그런데도 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는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지만 3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을 하게 되니까 새누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대로 갈 경우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데 이 때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임시입법기구를 만들 수 도 있고 비상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세 번째는 일종의 독박론이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올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가 된 무법 위헌 상태가 60일이 지났다. 선거구가 무효가 된 건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에 테러방지법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몽니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했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떠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에서 여당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4.13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 이념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대표와가 "여기서 더 하면 선거가 이념 논쟁으로 간다.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그렇다. 더민주로서는 '필리버스터 정국' 출구 전략을 두고 고심이 깊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자니 총선 일정 차질이 걱정되고, 중단하자니 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든, 중단하든 어느쪽이든 '결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리버스터가 일주일 이상 진행되면서 야당지지층이 '야당다운 야당을 본다'며 결집이 이뤄졌고 오랫만에 정치다운 정치를 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원내지도부와 상당수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직후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그런 이유로 인해 야당으로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버텨봐야 선거 차질만 빚어질 것이고 오는 11일에는 자동으로 표결이 이뤄지면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보도에서 균형보도를 얘기하지만 테러방지법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횡포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책상을 열차례나 내려치면서 국회를 압박했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글자도 고칠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

야당이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를 예견하면서까지 버티기에는 한계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인근 2016-03-01 06:41:45
답글

전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박현규님의 심지있는 말씀도 설득력이 있고요
설령 더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했다해도 국민들에게 위로와 심리적 도움을 준것은 사실이지않습니까
그에비해 국민의 당도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쇼맨쉽은 많이 부족했다 봅니다 아직 정치력이 딸린다고 봐야죠

정현철 2016-03-01 10:19:56
답글

김종인 판단이 맞다고 봐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리버스터는 그냥 정부 발목 잡기로 인식할 뿐이죠 .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결과적으로 선거도 지고 법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재협상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나?? 제가 볼 땐,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재협상 가능성은 안 할 애들이라 보는데, 근데 국민이 저렇게 압도적인 반대를 할 리가 없죠.그럴 성격의 법이 아님...
끝까지 싸우는 건 좋은데, 그것도 가능성을 보고 해야....
현실을 볼 떄, 가장 최선은 당장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고 나중에 법수정을 하는 방법이라 보구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거 맞고, 대다수 개돼지 서민들에게 먹히는 프레임은 경제죠.. 이제껏 새누리당도 그걸로 이겨먹었고... 테러방지법 붙잡고 있으면 그냥 선거 자멸하는 길일 뿐임..

그간 김종인 하는 거 보니, 김종인의 정치적 센스는 확실히 남다르네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이라 이기는 방법을 아네요..

박재범 2016-03-01 10:58:54
답글


국민들에 지지가 없으면 "필리버스터" 그만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연설 후 효과가 나타나서 소수당에 의견이 반영될때지만

지금은 의견조율하는 차원을 넘어 감정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견조율이 될것 같습니까? 저는 무리 라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텅텅 비기" 맞불까지 간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고발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계속한다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수 있을까요.


-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

처음 "필리버스터" 김광진 의원이 연설 했때 부당함을 국민들에 알리는 역할은 충분히 소화했다고 봅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이 최연소 나이에 당첨되어서 "필리버스터" 선보여서..

그날 " 전 김대중 대통령" 처럼 이야.. 역시 젊은 사람을 뽑으니 무언가 다르다 생각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보세요. "필리버스터" 강행하고 지금에 결과를

처음 효과를 다 퇴색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은 " 우리는 나쁜 법에 반대하였으며 할만큼 했다는 모습을 모여준것"까지 버리실것인지

안타까워서 글을 습니다.


"필리버스터"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을 하던 10달을 하던..

하지만 그후 국민들에 지지들 받지 못하고 강행한 "필리버스터"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받드시 받을꺼다


생각되지 않는지요.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에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보는지요?


저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은 한발 뒤로 물려 나와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김광진 의원 한사람만 하고 진행했다면..

김민관 2016-03-01 12:43:02
답글

그건 아니지요. 김광진의원 한사람으로 끝났다면 테러방지법에 문제점 및 이정부와 새누리에 독단이나 필리버스터로 야당에 참 좋은 국회의원도 많다는건 안밝혀 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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