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봐입니다.



이유요?



제가 전에 국정원 요원들의 미행을 받은봐 있다고 한적이 있었는데...얼마전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ㅠㅠ







와싸다에 "국정원이 한심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쓴적이 있는데 그 글이 기화가 되서 국정원이 따라 붙었다 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뒤로 들려오더군요.





영장없이 계좌조회및 도감청 까지 가능하다면~~ 국정원은 무소불의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게 악용하면 국정원 요원들이 돈 받고 마구잡이로 계좌조회 도감청을 해서 국영 심부름 센타로 운영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국정원 내부자들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이유는 국정원 내부를 감시할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정원의 행보로 볼때 악용할 것이 눈에 뻔에 뻔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소불이의 권력을 국정원에 부여하면 국정원이 자신들이 최고의 권력 기관으로 등극할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도감청 한다 한들 확인할 길이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테러 방지법 통과후 국정원이 대통령을 도감청해서 정치 공작을 할때 그걸 막을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정원이 어떤 정치 집단과 결탁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계속해서 앉힌다면 과연 대한민국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대통령일까요 국정원 일까요?





나는 왜 이 대테러 방지법이 실질적인 영구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일까요.





국정원이 민주당쪽에 붙을 가능성 보다는 새누리당에 붙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기존 대통령 선거때를 봐도 말입니다.







대테러 방지법을 제정하고 싶다면 국회가 국정을 제한없이 샅샅이 파헤칠수 있는 장치부터 먼터 만들고 시작해야 할겁니다.



상시 감시할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무사나,국정원이 어느 개인 또는 군이나 정치인 기타 권력자의 개인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의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봐입니다.





단,지극히 제한적으로 테러가 발생했을때 한시적인 운영의 경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테러가 발생했을때 한시적인 기간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폭발물 테러가 발생하고 3 개월간 이라는 한시적 운영이라면 말입니다.하지만 평상시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p.s 임의 인신구속및 고문 기타만 빠졌을뿐 실제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테러 방지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악용도 하나의 목적으로 보이네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의무"



이 문구를 국정원이 제대로 이행해 왔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불행히도 국정원은 정치정립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나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