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은 전혀 저혼자만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동양 사태 때 가슴앓이를 좀 했습니다.
일부는 100% 복구 되었지만 일부는 진행형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경제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
한번 덴 가슴 솥뚜껑만 보고도 놀란다고
최근 경제 매체를 통해 접한 단편적인 것들을
결합시켜 보니 요즘의 경제 상황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고액권 지폐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고액권은 검은 돈, 범죄나 테러 집단들에게
유용한 화폐라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해서 조각들을 좀 더 결합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 고액권 지폐 없애기
- 더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유럽에선 일정 부분 시행 중, 우리나라에도 각종 바우처 제도)
- 마이너스 금리 시대 돌입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 채권자 손실 분담(베일인, Bail-in)제도 도입 검토(내년 도입 예정)
지난 동양 사태 때 베일인과 거의 같은 방식의 채무 상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동양 시멘트 채권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결정 났지만,
㈜ 동양 채권은 약 52%(정확하진 않습니다.)를
㈜ 동양 주식의 액면가로 상환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론 10:1로 주식 합병이 후의 액면가로 지급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동양 주식의 가격은 거의 천원 초반정도인가를 헤메고 있었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 동양의 채무 상환 방식이 베일인과 거의 같습니다.
이때는 법정관리과 법원의 판결 하에 이루어진 채무 상환 방식이었지만
만약 베일인이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자동적으로 위의 과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겠지요.
물론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액의 비율(수준)은 추후 논의 되겠지만
여튼 플랜은 위와 같을 겁니다.
동양 사태를 해결한 전례가 있으니
베일인을 도입하는 데 참고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다시 본,결론으로 돌아오면
위의 조각들을 다(또는 두세 개만) 합쳐보면
답은 뱅크런을 방지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뱅크런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금융계가 위험(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비슷하겠지만요.
좋게 보아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국가 및 가계 부채의 규모와
내년 말이 대선임을 감안 한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짧은(무지한) 생각들입니다.
고로 이글을 다른 곳에 절대로 옮기지 말아 주세요..
(와싸다와 제 밴드에만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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