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왜 그런 바보같은 짓을?"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아직 번역기사가 없군요.

 

초벌번역 수준이지만 오역이나 의도적인 과장/폄하는 없습니다. 문장을 좀 다듬어야 하는데 워낙 게을러서... 

 

김정일이 기회만 되면 (북한체제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시키라고 유언했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회귀로 북한이 이로운 이유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김정은에게 말리고 있다. 

 

겨우 2월 밖에 안되었는데 2016년은 벌써부터 한국역사서에 기억되고 후회할 그리고 음울한 겨울로 기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판돈 레이싱을 주도해왔다. 1월 6일, 평양은 수소폭탄으로 주장하는 4번째 핵실험으로 새해 첫판을 요란하게 시작했다. 한 달 후인 2월 7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부분 실험인 위성발사로 판돈을 두 배 올렸다.

 

판돈 올리기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이 2월 10일을 심상치 않은 판돈에 추가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며칠동안소문이 돌더니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남북간 유일한 합작투자인 개성공단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지원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해서 한국의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남한의 분노와 좌절은 이해가 간다. 당국은 김정은이 아버지처럼 UN 결의안을 어기고도 큰 제재없이 핵과 미사일실험을 하는 것을 보며 속을 끓였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폐쇄가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한국이 역풍과 손해를 입을 것 같아 염려된다.

 

먼저, 북한은 공단폐쇄로 경제와 정치적 피해가 입을까? 통일부 장관의 말을 보자.

 

“지금까지 6,160억원(약 $516M, 작년 한 해에만 1,320억원)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UN결의안 위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깅행에 대해 더 엄중한 제재를 협의하고 있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국제통화(달러, 금 등)가 부족한 북한에게 경제적으로 큰 돈인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한국의 준공영 연합뉴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 개성공단 수입은 북한교역의 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북한정부는 한국이 개성공단에 지불하는 금액 중 30%을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55,000명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게 수출한 24억 8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개성에서 벌어들인 1억 1천 1백만 달러(전체)나 3천 3백만 달러(순익)은 무시 small potatoes할 만 하다

 

그렇지만 남북한 양쪽에게 정치적인 의미는 크다. 통일부장관은 한국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급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도 UN 안보리가 미사일발사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새 제재결의안 후에 행동에 옮겨도 좋았다.

한국은 일방적인 행동 후에 자기선택conscious choice을 하고 있다(행동부터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의미).

 

유턴

올바른 선택일까? 한국대통령 박근혜가 완전히 유턴했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 3년 전 취임했을 당시, 김정은은 3월과 4월 위기조장으로 그녀를 시험했다. 북한이라고 해도 너무 심했던 엄포와 비난이 기억나는가? 김정은과 장군들이 미본토로 향하는 미사일항로를 들여다보던 찰리 채플린스러운 사진은 기억날텐데?

 

대부분 엄포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개성공단에서 55,0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박근혜는 이 난관을 훌륭하게 해결했다. 이성을 유지하고 가동재개를 끈기있게 협의했다. 공단은 9월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현명하게 그런 일방적인 사보타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 관리규정을 요구했다. 2013년 8월, 남북한은 공단의 “건설적인 정상화”의 5개 합의사항에 합의했다.

 

“남북한 양국은 가동중단으로 개성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공단의 정상가동을 보장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양국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분명한 문장이다. 한국은 자신의 약속을 깨고 계약을 파기하는 결정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최근의 핵과 미사일시험만으로는 계약파기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2012년 12월 위성발사와 2013년 2월 북한의 3번째 핵실험 뒤에도 공단 재가동을 협의했었다. 그 당시에 참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왜 참지 못할까?

 

박근혜는 신뢰외교Trustpolitik를 내세웠다. 북한과 이전처럼 협의하며 시간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이었다. 독일의 동방정책Ostpolitik(동독존중)도 결국에는 성과를 거두었 듯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한국이 북한에 당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해도 한국은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박근혜의 임기는 이제 겨우 2년 남았다. 인내심이 다하거나 이성을 잃거나 마음이 바뀐 것일까?

 

이런 추세라면 박근혜는 남북관계를 취임할 때보다 더 악화시키고 떠나게 된다. 강경파 이명박 전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2번의 극악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했다.

 

지난 `10년 동안, 개성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불통의 최전선에서 현관으로 변모했다. 한국이 의도한 대로 그 사실만으로도 혁명이었다. 소수의 중소기업이 수익을 올리겠지만 그보다는 평양이 협력의 혜택을 실감하게 만들고 싶었다.

 

트로이 목마

실제로 그 의도가 적중하고 있어서 문제였다. 지역전문가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에 따르면 김정일이 아들에게 “기회만 있다면 공단을 단호하게 폐쇄하라”고 남겼다.

매일 55,000명이 적국의 우월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은 이 지역을 트로이 목마라며 실제로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은 정확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공단을 폐쇄할까?

 

이제 남북한은 중국과 대만관계를 변모시킨 실용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개성공단이 없다면, 매일 정기적으로 일어나던 남북한 국민의 접촉도 사라질 것이다. 엄청난 회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