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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런 황당한 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조중동찌라시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쇼를 벌이고 있겠죠? 최소한 총선몰이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득달같이 달려들 사람이 있겠지만 문민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침은 늘 존재했습니다. 가장 흔한 지침은 보도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내용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경제개악 지침은 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기업은 그것을 빌미로 사규부터 마음대로 개정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확실한 노조가 없는 곳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심지어 복직판결을 받아도 복직이 안됩니다. 그 정도로 노동부와 노동법이 허약합니다. 지침이 없을 당시에도 기업의 부당해고가 판을 쳤는데 이제 정부가 판을 깔아줬으니 대단하겠죠.

    그렇군요.
보도지침이 있다는건 알고있는데,
지금의 지침은 그정도수준이 아닌거 같아서...
이건 법을 넘어서는 명령 또는 교묘히 피하는 권력의 강제처럼 보여서 이런적이 있었나..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