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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대리집행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6-01-23 14:16:45
추천수 8
조회수   1,189

제목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대리집행 못하는 이유입니다.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정치이야기아닙니다.)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을 떠넘기며 옥신각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교육감은 대리로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배경이 있었군요.



교육청은 채무가 늘어갈 수 밖에 없는 조직인데 40%가 넘어서면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artid=201512150840201





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예산 떠 안으면 부채 늘어 예산권 박탈…”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채무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자치단체의 예산권을 박탈하는 기준점까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보육은 법률상 관할권 문제 외에도 예산상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말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17조원에 이른다. 한해 예산 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여기에 정부 요구대로 무상보육 예산까지 떠안게 될 경우 내년 말에는 채무 총액이 20조원이 넘어 채무 비율은 3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자치단체 예산권 박탈 기준인 채무비율 40%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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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태 2016-01-23 16:29:49
답글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중앙정부 제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임명 해야겠지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놈이 챙기는 일은 없어 할 것입니다.

김동수 2016-01-23 17:38:03

    그럼 중앙정부를 줄이면 될 일이군요. 중앙정부에 사람 몇 근무도 안하는데 예산은 왜그리 많죠? 중앙정부가 뭣 팔아서 돈벌어오는 곳입니까?

김동수 2016-01-23 17:39:08

    그 둘을 대립의 관계로 보시다니...

윤상달 2016-01-23 19:54:09

    단순하시네요.
그럼 우리나라 사립학교들 교육부에서 90퍼센트 이상 재정지원하는데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해야겠군요.

황준승 2016-01-23 22:30:07

    강영태님은 뉴스나 신문은 주로 어떤 걸 보나요? 궁금해요.

황준식 2016-01-25 09:40:38

    이런 논리시면 그냥 중앙제정에서 지출하지 말고 세수 자체를 그냥 지방세로 아예 돌려 버리는게 더 간단하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도 곰이 챙기게요.

yws213@empal.com 2016-01-23 21:41:31
답글

법률상 시도교육자치단체는 누리과정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색누리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준 것처럼 추가 예산(돈)을 더 줬으니 이번에 너희가 해봐라고 하는데, 학급당 학생수 감축(25명선) 방침에 따라 학급 담임교사가 더 필요하고, 기간제 교사 숫자도 증가되기에 추가된 교사에게 지출되는 급여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예산은 바닥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이미 돈을 더 줬으니 난 모른다고 색누리 일당과 닭, 언론이 지랄을 떨며 마구 지껄여 대고 잡아떼는 것이지요.

js9401@hanafos.com 2016-01-24 16:03:06
답글

저 위에 강영태라는 분의 글에는 굳이 댓글 안 다셔도 좋을듯 하네요. 댓글 몇 개 읽어보니 confirmation bias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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