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매체 보면 진짜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들한테 진짜 인권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론 90년대 후반쯤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들이
지금도 징역살이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반인륜적인 인간들한테 제가 낸 세금으로
하루 3끼식사 조차도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도와주는게 휠씬 좋겠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은 사소한 범죄로 사형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갑니다. 물론 글 쓴 분이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찬성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 구조를 찬성 이나 반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재처럼 사형판결은 있지만 집행은 별개 문제로 두는 것도 맞을 듯 합니다.
사형보다는 무죄인 경우 빼고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현실적 입니다.사형 때리고 집행 후 죄가 없는 경우도 있을거고 박정희때 간첩죄로 사형 선고 받아 집행 했는데 지금와서 가족들이 항소 후 무죄 판결받은 경우 국가에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세금으로 물어 줬습니다.그때 간첩죄를 조작 했거나 잘못된 판결 내린자나 그가족에게 구상권 청구도 없이 우리들 세금으로 대신 위로금 지급했습니다.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들은 무슨수를 써서라도 빠져 나갑니다만 위정자나 간에 붙었다.쓸개에 붙는 간신배는 한시적으로라도 가족에게라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인간말종들 보면 저도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사형제도에 희생양 보면 없어저야 하는 제도 입니다.다만 감형없는 무기징역 받은자가 사형이던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