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보육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어린이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는 교부금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쓰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상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률 어디에도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무상보육비를 지출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정부가 법 위반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후 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정부 찌라시들은 아래 링크처럼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비의 경계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싸잡아 보도하며 민의로 선출된 교육자치장을 헐뜯는 쪽으로 기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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