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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다 ....
라고 할 겁니다,,,,,,,, 그전에
전화 통화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직장 안다니는 사람들은 재산+소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있고 차있으면 기본이 그렇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수입 전혀 없는데도 집 하나, 차 한대 있는 죄로 17만씩 꼬박 내고 있습니다 ㅠㅠ

건보땜에 게시판 불만 빗발치지만 소용없고, 밀리면 체납 조치 한다고 공갈 바로 날아 옵니다..

MB처럼(직장 가입자가 되는 일) 하면 됩니다.

그보다 훨씬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빚덩어리인 아파트에 차만 있어도 건강보험료 상당히 내게 되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못받습니다. 건강보험료 터무니없이 많이 낼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게 됩니다. 4년이면 약 1,000만원 정도 못 받게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지만 지역국민의보부담기준도 너무 허술하고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닭정부의 각종세금폭탄들이 중산층은 줄이고 상류층과 빈곤층만 남겨서 그들이 영구 집권을 가능케 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나라이건 국가의 기본 정책이 어느 계층을 위한 것인지 알려면 세금정책을 보면 바로 알 수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금과 같습니다.
국민이 돈을 내고 그것으로 국가가 의료를 보장해 준다는 측면으로 보면
교육과 같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대한 부분과 소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에 대해 부과 되는 데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보면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율이 높은 대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시금은 아주 낮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반의 반도 안될 정도
부동산 투기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전세라는 특이한 형태의 주거가 성립하는 근거이기도합니다.

반면 건보료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소유에대해 부과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집 때문에 내는 건보료가 많은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과는 정반대죠.

어쨋건 건보료를 이렇게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물론 그 나름 근거는 있겟지만 ) 불합리하게 책정 할게 아니라
아예 세금에 포함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의 구조를 건전하게 바꾸는 것도 병행해야 하고요..
세금에 포함 시키던지 아니면 적어도 세금과 연동해서 부과하면
건보공단의 인력낭비 와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줄일 수있스비다.
지금처럼 심사가 독립 되어 있는 마당에 건보공단이란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매년 수백억의 예산 절감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이 싫어 하긴 하겠지만 ..

암튼 세금 자체를 좀 더 건전하게 중산층과 그 하위 게층을 위한 구조로 바꾸고
(소유에 대한 부과를 적어도 세배 이상 올리고
대신 소득세와 그보다는 소비세를 줄이는 (특히 생필품 )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같은 세금구조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과하긴 하지만. 갖고 있는 만큼 더 내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낮춰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게 건보라
거기에 직장의료로 의보를 적게 내는 것 으로 피해 가는 사람이 있으니

일단 이런 제도는 바뀌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부채빼고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든 부동산이든 급여수준이든 있는 만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게 내시면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는(월급쟁이)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의료비 자체가 낮아져야 보험료도 낮아 질텐데 하는 생각이~

빚내서 집사라 = 건보료 대박

소액 내시고 혜택 받고 있으니 국가에 대해 무한 감사한다고 하시면서 내셔야 합니다. 건보료만 수백만원 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건보료 하면 MB.. 1년간 내는 세금등 준조세만 무지막지하게 내고 있습니다. 집을 매각하면 자산이 없어 건보료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행복한 경우입니다.

MB방법대로 따라해보면,

사모님이나 가까운 친익척과(두 명) 작은 법인을 하나 설립합니다.
(소자본 주식회사 법인 정도, 자본금 2천만원 - 설립 후 빼내도 됩니다.)

지금 포차를 법인 사업자로 합니다.

님은 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대표이사를 하셔도 되고, 직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직원으로 하면 4대 보험 발생
대표이사로 하면 고용, 산재 빠집니다.
직원으로 하면 나중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사항)

님의 급여를 최소로 설정하여 신고 합니다.
월 100 정도 하면 MB 건보료 나올겁니다..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실 요량이라면 법인 설립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세무적인 복잡성과 비용이 조금 더 생기긴 합니다..
어느쪽이 이득인지는 각자 상황과 역량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건보는 준조세 개념이긴 하지만, 상부 상조의 개념도 있습니다.
무조건 적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평치 못한 부과 기준이 문제이지요.
아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 구조를 이용(?)해 먹는 사람에게만 무작정 도덕성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회사가 반 내주니깐 낫지요.

저는 매달 좀 나가긴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낸만큼 혜택은 보고 있어서 불만은 없는데..

처지에 따라 큰 부담일 수도 있겠지요. 국민연금이랑...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전에 2만원 내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아는 분은 실질소득 100만원 이하 지하에 5천만원 짜리 사는데 오래된 100만원도 안하는 중고차 가지고 있는데 5만원인가 7만원 내는데요.


지금 16만원 내시는데 그것을 많다고 하시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속아서 살아온 건 가요. 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간이라도 소득있고 자동차 있고 전세 아무리 싼거 가지고 있어도 건보료 10만원 나옵니다. 저도 지역가입자인데요. 소득높지도 않고 재산도 없는데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님이 결코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요령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왔던지요.

그리고 주택소유했다고 갑자기 막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전세도 살고 자가도 살고 직장도 갖고 자영업도 해봤지만 갑자기 전세에서 주택가진다고 보험료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자가에서 전세로 간다고 절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장 건강관리 보험공단에 가서 따져 보려고요, 제가 속아서 살아온것 같아서요. 저는 빚도 엄청 많은데 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터무니 없이 많이 내는 것 같아서요

전세 1억원짜리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도 16만원 낸답니다. 제가 지금 술먹다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면 엉터리 대답을 했군요.
6.12%로 200만원 급여자는 한 달에 61,000원냅니다. 사용자측이 나머지 61,000원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쳐도 65,000원 밖에 안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훨씬 큰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 지역가입자 입니다. 월급 받는 지역가입자요. 분명히 월급쟁이인데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요

이명박때부터 기준이좀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시절에 부당하게 많이나왔길래 연체하다가 날잡아서 공단가서 개지랄했더니 반으로 깍아주고 다달히 분할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명박때도 갑자기 많이나오길래 공단가서 개지랄했더니.....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가고 부당하다는것도 알지만 어쩔수없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