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합의가 효력을 발휘할려면 결국 재단을 만들고 100 억을 받았을때 얘기가 성립되는데 현재 재단을 만들지도 않았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 였다는 것이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건 정부의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소송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무마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정부의 합의를 무력화 시킬수 없다면 국민적으로 재단의 설립을 막는 방법이 유일 합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는 "100 억 먹고 떨어져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이런 합의를 저 덜 떨어진 아베 내각과 협상을 했다는 자체 부터도 용납할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혹시 일본에 약점이라도 잡히셨습니까?
직접적인 합의 파기가 불가능 하다면 간접적인 파기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박근혜 정권이 사고를 쳤으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