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반감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의원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대신 국회의원 했다고 연금주고 이런 것부터 없애야죠. 그런 특권을 없애는 것과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다른 얘기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제도가 많은 것을 해결해줄 것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전문분야의 정치신인들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현재 300+a 정도의 의석수에 소선구제에서는 새누리당과 제1야당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1로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1:다수는 필패죠.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새정치도, 안철수도, 정의당도 살수 있으며 진보끼리도 경쟁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수에 비례한 의석수를 정당별로 가져갈수도 있고요.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내 혁신으로는 절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현정권이 엄청난 헛발질을 해야 간신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