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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선택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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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3: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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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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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선택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시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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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석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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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 손상이나 골절, 기타의 다른 부상으로도 제도권에서 치료받았던 경험보다
대체 의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치료 경과와 완치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제도권에 의지한 바가 없으며, 제도권 병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료 보험제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이 의무적인 가입으로 일방 고지 및
보험료 부과가 되어 있더군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의료가 강제로 할당되어 있는 것은 명벽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올려 봅니다.
특수시설 수용자나 출국, 군입대 현역병만 예외라니 많이 의아합니다.
제 경우엔 치료 경과나 효과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제도권이 취약하여
항상 비의료보험권이지만 대체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아직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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