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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선택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시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2-07 13:48:56
추천수 15
조회수   1,579

제목

국민건강 의료보험 제도의 선택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시대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 아킬레스건 손상이나 골절, 기타의 다른 부상으로도 제도권에서 치료받았던 경험보다

대체 의료의 도움을 받았을 때 치료 경과와 완치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로는 제도권에 의지한 바가 없으며, 제도권 병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국민의료 보험제도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이 의무적인 가입으로 일방 고지 및

보험료 부과가 되어 있더군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의료가 강제로 할당되어 있는 것은 명벽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올려 봅니다.

특수시설 수용자나 출국, 군입대 현역병만 예외라니 많이 의아합니다.

제 경우엔 치료 경과나 효과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제도권이 취약하여

항상 비의료보험권이지만 대체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아직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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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2015-12-07 14:34:15
답글

의료보험 폐지하면 좋지만, 의사 약사 반대가 극렬해서 힘들 것입니다. 주변에 병원 지속적으로 건립되는거 느껴지나요? 매년 인상되는 건보료는 의료 종사자의 수입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는 없을 것입니다.

windouz@korea.com 2015-12-07 14:51:25
답글

의료보험 수가 조정 및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이 60 넘고 암 걸리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노부모님 모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그나마 의료보험이 사보험보다 더 큰 범위의 케어를 해주는데
만약 그것마저도 없으면 아마 파산할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도 암 재발 하고 항암 받으면 어지간한 집안은 휘청입니다.
제가 지금 양부모님 모두 암으로 고생하시는 중이라
아주 골이 아픕니다.

나이가 젊을때나 양부모님 모두 건강하고 가족들 건강하면
사실 보험료 나가는 것 아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가족들이 모두 건강보험 혜택 보고 있고
덕분에 큰 부담 덜수 있어서
앞으로 군말 않고 보험료 낼 생각입니다.

yws213@empal.com 2015-12-08 02:34:23

    최용섭님께서 실패한 경험에 좌절한 부분만큼 저는 그 반대편에서 효과를 본 1인입니다.
일상적인 질병 치료의 몫과 역할은 제도권이 나름 저렴하게 제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은 제약회사의 영업맨다운 일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yws213@empal.com 2015-12-07 16:08:56
답글

최용섭님의 언급대로 다름 아닌 암 치료에서 제도권은 방사능 요법을 제시하던데, 대부분 방사능 요법에 의존하는 치료는 생존율이 너무 급감하더군요. 제 주변에 제도권이 아닌 대체의료로 생존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방사능 치료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살아 남아 계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windouz@korea.com 2015-12-07 21:43:55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신약 구하겠다고
브라질 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간암에 좋다는 말 듣구요

세상에 대체의료로 암같은 질병이 치료 가능하다는건
신기루 같은 이야기 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물맑고 공기 좋다는 곳,
암환자들을 위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계십니다만
지금 약 50여분 계시는데

처음에 양원석님 말씀처럼 병원 치료 거부하고
다른 걸로 치료해보겠다고 하셨다가
돌아가신분 부지기수 입니다.

흔히 방사선 치료 라고 하는 항암치료가
절대는 될수 없지만
지금으로선 수술,항암치료 만큼 효과 적인건 없다고 봅니다.

yws213@empal.com 2015-12-07 16:09:51
답글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벗어나면 제도권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김민관 2015-12-07 16:11:13
답글

전 국민연금은 세금이라 생각하고 기대도 안합니다만 제가 죽을때까지 로보트 태권브이가 아니기에 국민건강 전국민 의료보험엔 찬성 합니다.다만 개인 부담 보험료가 너무 오르는거 같습니다.국민 다수가 건강 할때 의료 보험 가입 안하고 골골할때 가입하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가능 할까요.그보다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되 세나가는 보험료를 막는게 현실적이라 생각 합니다.

이인근 2015-12-07 17:29:29
답글

말씀대로 우리나라 의보는 조정과 조율이 더필요하다 봅니다 아직도 보완수정작업이 많이 필요해보이고요

yws213@empal.com 2015-12-07 18:53:10
답글

제도권에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외는 제도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 현행법이지요.

왕희성 2015-12-07 22:25:52
답글

1. 건강보험의 선택권의 자유이란 의견은 문구만을 보면 자칫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성으로 오해받기 쉬워보입니다
그건 아니실테고 아마도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고 느끼시고 또 제도권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듯한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자율권내지는 비제도권 의료행위로의 보험영역 확대을 주장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2. 비제도권 의료행위들은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들을 보거나 비제도권 의료의 혜택을 보았다는 분들의 실상을 알고보면 허구인 경우가 많거든요
공인되었든 아니든 의료라 불리는(혹은 부르는) 모든 행위를 제도권이 포함하자면 우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테고
또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기도 난감한 복잡한 부분이 많겠지요
제도권의 의료에는 한계나 불만점이 저 또한 있지만 현재까지의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많이 발달한 분야이고
위의 댓글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세를 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어느정도는 인정하고 이해해주심도
필요하지않을까합니다

황준승 2015-12-07 23:51:19
답글

지금 그나마 국민건강 의료보험제도가 있으니 망정이지
이것마저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사보험 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할겁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이중으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황준승 2015-12-07 23:54:57
답글

대체의료로 생존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아도,
대채의료에 기대지 않아도 생존했을 사람들이겠죠

이상훈 2015-12-08 11:58:11
답글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각출하는 공공부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현 2015-12-08 16:15:59
답글

소득에서 의료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고, 대신 모두 커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왕희성 2015-12-08 17:06:48
답글

맨처음 댓글이 생각나서 추가로 적어봅니다
약사는 모르겠으나 의사의 경우 건보료인상으로 꼭 수입이 증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보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의사집단에서 지지하는 편이 훨씬 많은걸로 압니다
병원의 확장이나 신설은 약간 복잡한 또 다른부분이 있구요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비판이야 개인의 자유라 볼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김민관 2015-12-08 17:29:18

    당연 지정제 폐지는 안됩니다.좋게 흘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잘나가는 병원은 뛰어난 의사를 모두 대리고 가고 병원에 투자해서 서비스나 치료율이 더 높을거고 돈있는 사람만 갈거고 그럼 건강보험 환자 받는 병원은 자연적으로 질이 떨어지고 건강보험 환자만 받으니 악순환으로 병원에 질은 계속 떨어지겠지요.의사 집단에서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찬성하지 아닌 의사들은 지금 보다 더 벌어질 겁니다.의사들도 자기실력을 알기에 지지자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지금 의사들이 그렇는건 뻥카지요.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왕희성 2015-12-08 19:03:08

    제가 의료행위의 수요자 입장으로 글을 좀 남겼습니다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의사들의 당연지정제 폐지찬성의견이 그냥 뻥카는 아닙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제로 할때 의사집단의 수입적인 측면에서 양극화는 발생하겠지요
하지만 전반적인 의사의 수입증대는 거의 분명할겁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별개로 실제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현대의학의 의료서비스는 탁월한 의료공급자에 의존하는 부분보다는 어느정도의 자본력이 뒷받침된 시스템과 지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의라거나 특별한 검사나 치료기술에 대한 환상같은건 실제로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지요
이건 제도권의학의 단점일수도 있지만 정말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할만한 많은 질환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의사들이 어느정도는 판단할만큼 이미 충분히 보편화 되어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것을 믿고싶지 않거나 소위 제도권의학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설사 당연지정제 폐지가 된다해도 결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지원이 어느정도만 된다면 의료의 질하락이란 것이 우려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부분의 질환에서의 실제로는 비싸고 뛰어나다는 의사의 비용대비 가치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것이라는게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할때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같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는 이 나라에서는 적어도 100년은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민관 2015-12-08 21:31:03
답글

당연지정제 번대 한다니 다행이지만 저와는 생각이 많이 틀리시네요.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의사들이 서민에비해 많이 버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입증액하자고 10년이상 공부한 의사들이 의사들에 양극화를 견딜 수 있을까요.현대의학의 의료서비스는 탁월한 의료공급자에 의존하는 부분보다는 어느정도의 자본력이 뒷받침된 시스템과 지침이 훨씬 중요하다는데는 동의 하지만 서울에 큰종합병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중 하나가 의사에 질인데 이걸 관가 하시는군요.그럼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가 지방대 의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큰종합병원에서는 지방대 의대 나온 사람을 거이 안뽑을까요.(이게 지연,학연 문제만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공공부문의 지원이 어느정도만 된다면 의료의 질하락이란 것이 우려보다는 적을 것이다.국가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돈이지요.
https://youtu.be/V6VIxvtgM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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