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1)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경제 성장률이 2년여에 걸쳐 5%까지 떨어지고 이미 위기에 빠진 러시아(-3.8% 전망)나 브라질 경제(-3.5% 전망)가 세계 금융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국 경제는 내년(2016년)에 잘 해야 1%대의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어서 신흥 경제가 금융 혼란에 빠질 경우(브라질, 러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동시에 위기를 맞는다는 얘기죠)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나아가서 공황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재닛 옐런 의장이 주도하는 연준이 0.25% 이상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2) 한국 기업의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겁니다. 중국이 서비스업 중심, 소비 중심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한 자녀 정책을 썼고 복지 시스템도 미비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보험성 저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단 기간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수출 중화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산, 또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어질 겁니다. 내수를 확대하는 "사회적 대타협", 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위주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를 생산성 향상과 교환하는 대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테러 세력이나 위선자로 모는 대통령이 있는 한, 물론 이런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3) 기업의 위기로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실물 경제는 투자 위축과 소비 위축에 허덕이게 되면 가계 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최악은 이 상황이 자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층 위주로 빚을 탕감해 주고,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지 못 하면 국내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4) 이 시나리오도 세계 경제 상황이 급격한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린 겁니다. 만일 1997년 외환 위기 때처럼 외부 쇼크가 내부의 폭탄에 불을 붙이게 된다면 1), 2), 3) 어느 단계에서도 금융 위기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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