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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총통화양이 얼마인가 통계를 잠깜 봤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 M2는 1,273조 6,119억원 입니다."
2007 년도를 기준으로 1273조 정도가 총 통화량이네요.
뭐 이걸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빚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끝에 나온 아이디어 입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상 연간 총통화가 최소한 한국은행의 콜금리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통화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뭐 어떤식으로든 간에 말입니다.
현재 우리니라 콜금리가 1.49 % 로 나오네요.
그럼 1273조 /100 x 1.49% = 18.9677 조 원 정도가 나오네요.
8.5 조 얼마 안되는것은 맞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인데 이 돈을 상업은행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자금을 상업은행이 아닌 정부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장에 자금을 직접 풀어서 공급하느냐 아니면 정부를 통해서 정부의 부채를 갚으면서 공급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인데 이런 방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단지 자금의 공급분중 총통화 증가분 만큼만 정부의 부채를 갚으면서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빚이란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세금을 높이면 결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물론 8.5 조 라고 해봐야 얼마 안됩니다만 정부 부채를 800 조라고 봤을대 100 년 정도면 원금을 갚을수 있는 정도는 되겠군요.
저는 경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정부의 부채를 갚으면서 공급하는 것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정부가 가진 하나의 카드인 부채를 통한 자금과 정책자금의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정부 재정 상태로는 거의 식물 정부 수준에 이른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본 부분입니다.
이런 방식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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