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주거 비용의 폭증으로 인해서 모든 자원을 부동산이 빨아 드리는 형국이죠.







아파트를 건설해서 월세로 임대하는 방안입니다.







토공이나 주공이 건설해도 이들이 이제는 싯가로 분양하겠다고 나선 마당이죠.





공기업이 사기업과 동일하게 이윤 추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빚내서 건설하라고 할수는 없으니 결국.





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결국 주거비용을 최대안 줄여서 소비에 쓰일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월세구조로는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새내기 신혼 예비 신랑 신부나 그 가족들 전체에게 부담이 되는 형국이니까요.



시골 지역도 이미 월세 30 만원이 기본이고 서울은 기본이 50~60 만원을 깔고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니까요.







월세 50~60 만원이라면 년간 700~800 만원 정도는 월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부터 시작하죠.







물론 정책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월세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은 재정 지출을 누가 하냐에 달려 있는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 국민연금 자금으로 아파트를 건설 적정 수준의 이자만 보장하는 선에서 월세를 받아서 임대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되어야 하는데 경제 활성화가 안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과다한 부동산 관련 비용의 지출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공공임대 월세아파트가 너무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와서 은행의 파산으로 까지 이어질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교한 월세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의 월세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과 월세 가격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과 분배는 정부로서는 사용할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를 통해서 국민부담의 경감을 통해서 다른 분야로 소비를 촉진할수 있는 우회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까지 몽땅다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수 있는 정책수단이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쩔수 없으니까요.





결국 현재 동원할수 있는 가용 자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고 보는 편입니다.국민연금도 고갈이 예정되어 있으니....





헌데 현재의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사업을 맞길수 있는 주체로서 적당치 않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민간과 동일하게 이윤추구를 분명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토지주택공사는 이제 민영화 시켜버리고 제 3 의 공기업을 만들어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공기업으로 해야할일과 역활을 망각했다라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민간과 동일하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는 하는 공기업 어떻게 보면 정부와 정권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기에  현재의 소득대비 월세는 지나치다는 생각을 접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