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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 집정부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11-13 17:32:32
추천수 9
조회수   735

제목

이원 집정부제?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뭐 의도는 좋고 뜻은 좋은데.....과연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노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민들이 뽑아 놓은 허수아비 대통령은 국방 외교 기타만 한다는데...문제는 알짜배기는 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가 다 관할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데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허수아비 대통령이 국방 외교 기타 담당한다 는거 빼면 일본의 "의원 내각제" 가 그대로 대입되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할 능력은 안되는 고만 고만한 의원들끼리 싸우지 말로 서로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잘 해먹자~~"



이것의 다른 표현이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사안도 그 법안의 내부적인 의도는 역시나 의원내각제의 포섭이었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수아비 대통령 뽑고 싶지 않습니다.국회의원 나으리들~~~











p.s 현재는 행정,사법,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데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 허수아비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견제를 할까요?????



내치는 총리와 국회가 관할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국회와 총리를 견제한단 말입니까?





굳이 이원집정부제를 꼭 추진하겠다면 검찰의 독립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부터 내려 놓고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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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15-11-13 18:07:20
답글

뵈는게 없다고 , 기고만장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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