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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자동차가 유발하는 배기가스 유발을 억제하는 데에 있고, 저용량 엔진이 늘게 된 것은 어느 정도 목적딜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는 것은 자동차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왜 자동차만 세금을 부과해야 할까요? 예금, 주식, 귀금속 등 여타 재산에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보다는 차라리 소득세나 재산세 세울을 올려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요.

세금이라는 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운용해야지,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의 기본은 고급 차량은 높은 배기량의 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일본의 제도를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저배기량 엔진이라고 해도 터보차저 때문에 이미 배기량이라는 세금의 부과 방법이 그리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기량을 오버해서 눈속임 하고 있으니까요.


높은 배기량의 자연흡기와 낮은 배기량의 터보차저 엔진이 실제로는 동일한 배기량이라는 것이죠.


예금에는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이 붙고 주식은 거래세가 붙습니다.귀금속은 보율 여부를 국가에서 일일이 판단할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할수가 없죠.


거기에 기술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기준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벤츠는 자사의 S 글래식에 디조토 엔진을 얹었는데 1800 CC 배기량으로 무려 258 마력을 냅니다.


예혼합 압축 착화 엔진이죠.휘발유를 압축만으로 점화시키는데 높은 압축비로 인해서 엄청난 성능이 납니다.


앞으로는 1.3 억대 자동차와 1000~2000 만원대 가격의 차량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에 따른 또는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것이라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과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반발을 살것이라는 거죠.



디조토엔진 그러니까 HCCI 엔진이 늘어나면 이런 기형적인 세금 구조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자자해 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나 의보료 개편 이런 논리하고 동일하게 국민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동차세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간편해요.


국가의 역활 증대에는 세금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니까요

저도 구조가 영철님 말씀처럼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차량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죠. 그런데 정부가 이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꼼수를 부릴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세금 인상으로요.

그리고 기존의 터보차져를 구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세금은 CC기준으로 내고 있지만 보험금은 차량가격에 거의 비례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복잡해 지는 결과를 초례할 것이라 봅니다.

    보험금은 차량 가격으로 내는 것이 맞죠.

비싼 차량은 사고시에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