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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평성 논란…집 3채 갖고도 한푼 안내고 혜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9-24 09:07:12
추천수 12
조회수   743

제목

건강보험 형평성 논란…집 3채 갖고도 한푼 안내고 혜택

글쓴이

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내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3/0200000000AKR20150923110200017.HTML?input=1195m





연합뉴스.. 



포탈뉴스 댓글에 왜 사람들은 수입위주로 부과하자고 하는지 생각이 없을까요? 

건강보험 하면 MB ... 자산 위주로 부과해야. 100채 되어도 보험료 안낼수 있는 것을 선호한다니

아니면 자산위주로 부과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부서워서?



자산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현금거래이므로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

따라서, 자산위주로 부과체계를 고쳐야 하는 게 정상.. 하지만, 사람들은 수익위주로 고친는 것을 선호

부동산 부자들에게 의보료 부과 안하는 것을 선호하다니.. 



99% 피지배자는 1% 지배자에게 저항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방하려고 한다.   심리학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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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5-09-24 09:42:35
답글

재산세는 또 어떻고요..

자동차(승용차) 한대 재산세와 기억씩하는 아파트 재산세가 같다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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