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아파트) 부양책의 일환으로 5억(?) 이상인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이 시행 되었지요.



당시 기사를 살펴 보니 "부동산으로 돈이 밀려온다"와 같은 제목의 신문 기사들이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제가 한국에 장기간 없는 사이 가족이 한*레신문을 구독 중지하고 **경제신문을 구독 신청하는 바람에 3개월 정도 할 수 없이 구독하고 있고 9월말에 구독 해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제신문은 **재벌신문으로 신문명을 바꾸는 것이 좋을 정도로 기사 내용이 지나치게 친재벌적이고, 비재벌 입장에서는 쓰*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형편 없더군요. 제 가족도 멋모르고 경제 좀 배워 보겠다고 해당 신문을 신청했다가 기사 내용에 질려, 이제는 아침에 신문 발견 즉시 펴보지도 않고 차곡차곡 구석에 쌓아 놓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근래에 어디서 보니 현재까지 송도 5건, 청라 2건 정도의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고 하네요. 참 비참하지요. 그래서 해당 정책을 폐지 검토한다고 하는 것도 같고요.



저 정책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 가지가지 한다 싶었는데......



며칠 전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국회에 출석해서 밝혔다지요.



화폐 개혁하면 명목 가격에 대한 착시 현상 때문에 단기간에 부동산 등 실물 가격이 반짝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 뛰고 실질가처분소득은 감소해서 가뜩이나 고물가와 빚에 쪼들려 망가지는 내수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부동산 하락의 뇌관을 강타하는 일이 벌어질텐데.....



전세가격 폭등을 통한 토끼 몰이에 이어 화폐개혁까지 운운하는 것 보면, 저들의 의도는 몇십 채, 몇백 채 씩 가진 기득권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결국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폭락 후 재매입을 통한 임대시장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국가 경제를 저런 식으로 피폐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지,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