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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증액을 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하던 말던 전 신경 안씁니다.

있는 넘들은 다 비싼 리스나 렌트카 타고 다니니 걱정이 없는거겠죠.

중고 외제차가 주목을 받을듯 하네요.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원시적인 법안이지요.. 놀고 먹기 뭐하니 그냥 발의해보는 그런 법안 아닌가 싶습니다.
로비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높고요..

현기차가 옵션질이 심하기 때문에 풀옵션하면 차가격이 높아져 현기차를 사는 사람들도 기존세금 대비 오히려 높아진다고 분석한 분이 있네요. 깡통보다 풀옵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결국 증세로 간다고...^^

현기차가 옵션질이 심하기 때문에 풀옵션하면 차가격이 높아져 현기차를 사는 사람들도 기존세금 대비 오히려 높아진다고 분석한 분이 있네요. 깡통보다 풀옵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결국 증세로 간다고...^^

하여간 국민을 상대로 빙뜯는데는 도가 튼 정부입니다.
현기와 로비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중형승용인 케옥이나 엘에프가 승용듸젤이나 가솔린 터보를 올려 배기량이 1.7이나 1.5로 다운 사이징되면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걷자니 돈이 안되서 그런거 아닐까요?

국산 중소형은 지금보다 자동차세가 내릴 겁니다.
현기차가 로비를 했건 안 했건 서민 입장에서는 환영해야할 개정안인 건 맞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그나마 직접세인 재산세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보유세 성격의 세금 부과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부유함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하지만,
통상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FTA에 보면 래칫조항이라는게 있습니다. 상대국가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 안되는거죠.
저도 회사서 FTA 업무를 1년정도 했는데 업무를 하면서도 이부분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류당에는 김종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는걸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조류당 심모위원이 술먹고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인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댓글중에 이런글이 있네요 "이것은 세금을 물가와 연동하여 물리자는 법안이다" 이유인 즉슨 자동차값이 계속 오를것을(오히려 엔진효율 증가로 배기량이 작은차들이 많아 나오죠) 대비해서 미리 세금부과 방법을 변경하려는 꼼수라네요. 하기야 국내 소나타만 보더라도 처음 출시가가 1400만원대에서 지금은 2700만원대이니......

이거 실현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FTA 때문에 안되고...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는 도로 사용과 환경 오염에 따른 파괴분을 보상하는게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무거운차 큰차 오염을 많이 시키는차에게 많이 걷는게 정당하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력, 배기량, 무게 등등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비싼차라고 도로를 더 많이 훼손하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게 아니죠
이건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있고 헌재에서도 배기량 기준이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논의되다가 보류 되었습니다
국산차가 아직 기술이 딸려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작은 엔진에 고출력을 내고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현기차에게 도움도 되지만 지옥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배기량의 미국차 일본차가 많이 팔릴겁니다. 독일차 견제하려다가 당하는거죠
그리고 현기차도 많이 올라서 별 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배기량의 중고차가 세금에서 이득이라서 많아 질겁니다
이결과 국내 환경 오염은 나빠질거구요 결국 역행하는 기준이라는게 명백합니다

저도 차라리 이 제도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감생심 꿈도 못꾸었던 대배기량 8기통 5000씨시도 타보고 싶습니다 ㅎㅎ
중고로사면 소나타 값이면 충분할겁니다 ㅎㅎ
어차피 FTA때문에 안될거 뻔히 알면서
수입차 사려는 일부 소심한 사람에게 겁주어서 현기차 사게하려는 언플에 불과합니다
주로.. 요즘 잘팔리는 티구안 BMW 320D 520D 이런차를 못사게 하려는 거죠 ㅎㅎ

그리고 소나타를 2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든다고 홍보(?) 하는데 실제로는 3천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고.. 애국심과 부자 반대 심리를 이용하면서 약간 세금이 줄어드는것 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차값가 함께 세금도 올라갑니다 .. 정부는 손도 안대고 증세 하는거죠

부자는 많이 내는게 맞다면서 억지 공감대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 경우는 논리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등록세를 차값에 맞추어 많이 냈기에 재산세에 버금가는 비싼 대가는 이미 지불했구요

결국 목적은 증세인거고... 증세를 노리는 정부의 마음과 수입차 특히 독일차를 견제하려는 현기차가 한마음이 되어서 (?)
국민들 간도 보고 수입차 견제 심리를 확산하려는 홍보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국회의원은 발의를 안하려고 하니까...
여자 나체사진 감상으로 유명해지고 재선이 불투명한 심모 의원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발의하는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부고 빼고 무슨일이던 언론에 오르는걸 좋아한다고 하죠?

이참에 이름을 알렸으니 만족할듯~ 나중에 자기 활동지에 올릴 문구도 한줄 생기고...

저도 성호석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는바입니다만 문제는 이 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겁니다. 이러니 아직도 선거철되면 되지도않는 공약을 남발해도 찍어주는 국민들탓을 안할수가없네요

    개정안 통과는 99.9% 불가능해보이지만 만약 통과되어도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유리한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3천씨씨 이상급의 일본차 미국차가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수입차들이 가격을 내려서 대응할거구요... 현기차는 국내시장이 엄청난 고마진 시장이라 쉽게 가격을 못내립니다. ... BMW5시리즈 세금이 4배로 뛴다고 하는데 그걸 두고볼 유럽이 아니죠.. FTA에 현재보다 세금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9.9% 불가능합니다. 현기차가 노리는건 심리적인 겁니다. 세금을 많이 때린다는 불안을 조장해서 수입차 사지 말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질질끌면서 공포탄을 열심히 쏘아대는거죠.. 심모의원은 하는 시늉만하면 되구요.. 결국 정부기관에서 검토로 시간을 보내다가 막을겁니다. FTA때문에 불가능하니까요 .. 또하나 중요한 것은 차값 기준이라면 시세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중고차는 중고차 가격대로 해야합니다. 현재 배기량기준으로 신차대비 5%씩 깍아주는 방식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할거면 실제의 시장가격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수입차가 감가가 크기때문에 수입 중고차가 오히려 세금에서 유리해집니다. 결국 이 법안대로 개정되어도 현기차에게는 길게보면 유리할게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기차는 독점기업으로서 계속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기차가 제정신이라면 개정을 원치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엄포로 심리적 효과를 얻어서 심약한 개인들의 구매욕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 개정 코스프레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현기차도 잘 알겁니다. 참 국민들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타고 있는 회원입니다
년 세금이 40만원 정도인데 새로운 법에는 20만원초반 이라고 해서 좋은 법안이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법안이군요.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면야 머 크게 기대할게 아니군요
해박하신 회원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