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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이후..끊이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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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0:5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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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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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후..끊이지 않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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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문 [가입일자 : 200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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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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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공직자의 자녀가 로스쿨 1기로 대거 입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고 대형 로펌,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법원 재판연구관(로클럭)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했다. 변호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들의 명단이 공공연히 떠돈 지 오래다.
..........
올해 6월에도 감사원 고위직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감사원에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국민감사 청구가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예전 와싸다 회원 로스쿨생 강력 찬성한 사람.. 출신 성분 좋을 가능성 99%
새정치 집권기 도입했기에 폐지 주장 할 수 없고, 앞으로 출신성분 좋은 사람들은
음서제로 호의호식 가능. 과거 서울대 입학생도 지방사람이 50%이상이었지만 이제는 강남등
서울 경기 사람들이 압도.. 100%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입학사정관처럼
각종 제도로 교묘하게 시험이외 분야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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