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대 이란 핵 협상을 두고 이스라엘과 공화당, 일부 친 이스라엘계 민주당 위원들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위원들은 협상 도중에 이란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협상을 무효화 하겠다고 선언도 했죠.
북한 핵협상 보다도 조건이 안좋은데 북협상도 실패했으니 이 협상도 실패할 거라고 말 합니다.
현재 분위기로 국회 동의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회 동의가 안되도 대통령 권한으로 시행하리라 봅니다.
오바마가 항상 이야기 합니다.
이 협상이 문제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고.
협상을 비난하지만 더 나은 대안을 이야기 하는 사람을 못봤다고.
현재와 같은 제재 상황이 지속되면 이란이 곧 핵무기를 만들텐데
그것보다는 사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푸는게 좋다는 말이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북한과 이란과 다른점이 이란은 인구가 8천만이 넘고, 원유, 가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국가입니다.
카스피해, 걸프해 2개의 바다를 접하고 있고, 아직 개발안된 유정이 개발된 것 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경제재제를 무려 수십년을 했어도 잘먹고 잘사는 나라죠.
왜 이스라엘과 사우디등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 협상을 반대하는 걸까?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는게 맞는걸까?
이스라엘은 고만고만한 중동 조무래기들 보다 잠재력이 큰 고대 페르시아 국가를 두려워 하고
사우디는 시아파 종주국이 강성해져서 수니파를 누를 까봐 두려운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공화당은 이 협상보다 나은 평화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들이 맘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더 나은 방법이란
힘쎈 미국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란을 대 테러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 처럼 전쟁으로 이란을 파괴해버리길 원하는 거죠.
아니면 "긴장으로 유지되는 권력"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 피해자들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이란인들을 만나보면 경제재제로 힘들어 하면서도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서방국가들이 다 빠져 나간 다음 각종 플랜트 시설, 공장을 자력으로 돌리다 보니 기술도 올라가고
핵무기 개발까지 왔다는 거죠.
사실 경제 제재가 풀리는건 빨라야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벌써 유럽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조가 먼저 들어가려다가 과거 경제재제 당시 제일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이란인들에게
찍혀서 지금 여론이 안좋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가 시장 진입하려고 경쟁 중입니다.
경제제재 전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먹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똑똑해져서
자본투자 없이 이란시장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대북 협상과 비슷합니다.
YS 시절에 북핵 대안으로 짓다가 만 원전은 어떻게 된건지,
대안없이 협상을 비난하고 실패를 원하던 사람들이 바란게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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