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이중과세 때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세금을 또 물리면 이중과세가 되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당근 내야되고 전세금도 재산인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산세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재산세이기 때문에 권태형님 말씀처럼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를 물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 같은데요...

전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가 너무 미미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국가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십분의 일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미국정도로만 올려도 전세는 없어집니다.

재산세를 높이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표와 일반 소비재에 대한 과세는 대폭 낮추어도 세수 충당이 가능 할겁니다.
서민층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되죠.
근데 지난 노무현 정부때 겨우 올려놓은 재산세도 다시 내려버렸지요.

세금만 보면 그나라가 특권층을 위한 나라인지 시민을 위한 나라인지 알수있을겁니다.

집보다 차에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세금을 많이 내는) 웃긴 나라죠.

집값 인상되면 집주인이 가져 갑니다. 당연히 전세나 월세는 세금 없어야 합니다.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집값 상승 혜택은 임대인이 가져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