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나두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해체하는 것도 그렇고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조원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죠.
헌데 정보기관이 어디에 예산을 사용하는지 일일이 감시한다면 유명무실해 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감시를 받기 싫으면 내부 조직을 제대로 관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있자면 국정원은 인원은 많지만 점조직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파악되어 집니다.
이 상황을 악용하자면 공영 심부름 센타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죠.
조직원 개개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산 집역 내역을 확인할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인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될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국정원 연루 사건을 보자면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과 기간동안 해킹이나 도청이나 기타가 이루어 질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할수도 없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가 하는 해명에서 엿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죄조직 비슷한 구성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니까요.
국정원 요원이 딴 마음 먹고 돈을 받고 민간인 사찰을 시도할때 과연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걸 적발하고 제제를 가할수 있는 을력과 의지가 존재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봅니다.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기초로 국정원에 바램을 얘기해 보자면.
"국영 심부름센타" 라는 비아냥을 듣는 일은 절대 없기는 기대해 봅니다.
국정원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상황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정원 해체를 불러오게 될테니까요.그 누구도 아닌 국정원 구성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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