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타리 매니아들이 분개하는 상황이 있죠.





분명히 방산비리에 열루 됐던 기업인데 왜 다시 입찰에 참여 하냐고 분개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그 이유가 궁금했었는데...이건 법 이론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 보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기업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기업의 구성원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무생물 그리고 판단 능력이 없는 기업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제제는 있을 망정 영구 제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기업이라고 해도 몇년 정도의 제제후에는 다시 입찰이나 기타 방산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분개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야 방산관련 비리를 저지른 기업을 공중분해 시키고 싶은 심정이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겠으나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우리네 법 감정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은 기업이 시장 지배력이 너무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강제적으로 분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투자및 지원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애플이 망하거나 또는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개 사로 강제 분활될 것을 우려해서 일정 이상 시장을 유지하도록 유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은 죄를 짓지 않지만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이나 회사를 이용해서 나쁜짓을 저지른다면 기업이나 회사도 처벌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 말입니다.







가령 일정이상의 사회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해당 기업이 한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2~3 년간 매출의 20~30 % 를 강제 몰수 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기업 ceo 나 구성원들이 쉽게 불법 탈법 기타를 저지를수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현재 고착화 되어 있는 ceo 들의 불법 탈법및 비 도덕적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ceo 가 처신을 잘못하면 기업이 망할수도 있다" 라는 경종을 기업에 울릴수 있을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