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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환자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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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03:0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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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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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환자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찬성합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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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철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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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성범죄자하고 동일한 취급이냐?" 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자가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군대를 투입해서 자가 격리 대상자를 강제 격리조취를 취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자 발찌라는 것이 적절하면 사용하는 것이지 "전자발찌=성범죄자" 라는 등식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한동안 그 인식을 불식 시키는 것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때 이런 생각을 해 보고는 했습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력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군의 투입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였는데 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전자 발찌로 자가 격리 대상자를 감시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는 조취가 더 타당하는 것입니다.
헌데 "인권침해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인권침해냐? 인권침해 맞습니다.하지만 인권이란 사안의 경중을 살펴보고 얘기해야 합니다.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전자발찌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선택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국민을 위협하는 특히 치사율이 17 % 까지 치솟았는데 사소한 인권을 따질 상황도 아니고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자가격리 대상자 의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 이하나로 설명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구치소나 기타 시설에 몰아서 관리할수도 없고 그렇다 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감시할수도 없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발찌의 선택은 적절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견도 있고 그 이견이 타당하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다른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현실적인 선택 그것이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전자발찌로 통한 감시를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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