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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환자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찬성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6-27 03:01:46
추천수 25
조회수   1,636

제목

전염병 환자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찬성합니다.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일각에서는 "성범죄자하고 동일한 취급이냐?" 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자가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군대를 투입해서 자가 격리 대상자를 강제 격리조취를 취할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자 발찌라는 것이 적절하면 사용하는 것이지 "전자발찌=성범죄자" 라는 등식을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한동안 그 인식을 불식 시키는 것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때 이런 생각을 해 보고는 했습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력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군의 투입을 고려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였는데 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전자 발찌로 자가 격리 대상자를 감시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는 조취가 더 타당하는 것입니다.







헌데 "인권침해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인권침해냐? 인권침해 맞습니다.하지만 인권이란 사안의 경중을 살펴보고 얘기해야 합니다.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전자발찌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도 선택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국민을 위협하는 특히 치사율이 17 % 까지 치솟았는데 사소한 인권을 따질 상황도 아니고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자가격리 대상자 의 상식적이지 않은 움직임" 이하나로 설명이 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구치소나 기타 시설에 몰아서 관리할수도 없고 그렇다 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감시할수도 없다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자발찌의 선택은 적절하다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견도 있고 그 이견이 타당하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다른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현실적인 선택 그것이 자가 격리자에 대한 전자발찌로 통한 감시를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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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식 2015-06-27 06:00:51
답글

경리는 회사에서 돈 계산하는 직원이고요, 격리입니다.

daesun2@gmail.com 2015-06-27 06:38:22

    수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필기 2015-06-27 07:58:00
답글

전 반대합니다. 본인이라면 그걸 차시겠습니까?

daesun2@gmail.com 2015-06-27 08:26:16

    차고 싶어서 차나요.

확산 방지의 하나의 방법론이죠.

백경훈 2015-06-27 09:57:59

    아이구 사돈..우리는 디펜스 차는일은 즐때로 없어야 할텐데요
며느리한테 흉 잡히기 싫음 우히히히히.

김인구 2015-06-27 09:45:25
답글

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주장도 나오겠네요
실행된다면 해외토픽감입니다~~
(인권침해로)

daesun2@gmail.com 2015-06-27 09:54:28

    성범죄자라도 인권은 있지만 전자발찌 채우죠.필요하면 할수도 있는거죠

백경훈 2015-06-27 09:46:51
답글

죄인도 아닌데 반발심에 되려 역효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도 아닌데 하면서 공공장소에 일부로~~
ㅡ,.ㅡ;;

daesun2@gmail.com 2015-06-27 09:55:36

    격리자는 무슨죄를 져서 격리를 할까요.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일정기간 그 권리를 제한 하는거죠

백경훈 2015-06-27 10:02:16
답글

발찌를 순금 50돈 정도 해주고 격리 해제시 소유권을 세액이나 아무 조건없이 양도라면
생각해보겠음다 ㅡ.ㅡ;;

왕희성 2015-06-27 10:06:16
답글

놀랍군요
인권을 사소하다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게임처럼 생각하시는건지... 군대나 전자발찌 같은 권력의 통제수단들을 쉽게 받아들이시네요

daesun2@gmail.com 2015-06-27 10:35:02

    사안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사안에 따라서는 제한을 걸수고 있으니까요.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오라로 묶거나 유치장에 가두거나 하는것 전부다 인권침해 입니다.



무제한의 인권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반자 발찌를 채우는 것이 싫다면 비상식적인 자가 격리자가 나왔으면 안되는데 문제는 항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100 % 무조건 협조를 기대할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상이 되면 얼만든지 가능하니까요.

류준철 2015-06-27 10:38:19
답글

전염병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스스로 좋다고 얻진 않았을텐데...
발찌가 아니고 나라가 호텔 정도의 투숙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겁니다...자기집에 혼자 산다면 몰라도 가족이 있다면 가족은요?? 가족도 발찌차고 마트가요?? 흐미.....

daesun2@gmail.com 2015-06-27 10:43:27

    호텔 정도의 투숙 공간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여야 하죠.


전염병을 스스로 좋다고 얻지도 않지만 다수에게 옴길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돌아 다니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홍콩의 사례를 못 들어 보셨나요.


도시락 배달을 시키고 쓰레기 치워주는 인력이 따로 존재 했죠.자가 격리란 말 그대로 격리 입니다.


류준철 2015-06-27 11:17:43
답글

그러니깐요...나라에서 도시락 배달, 쓰레기 치워주기...등등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왜 개인인데 발찌를 채워요.??ㅎㅎ

daesun2@gmail.com 2015-06-27 11:26:01

    지금 그 시스템이 없고 자율적인 격리를 유도하는데 통제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도시락 배달및 쓰레기 치워주기는 앞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고 말입니다.도시락 및 쓰레기 치워주기를 해도 항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 돌아다니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메르스 확진 되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퍼트리겠다고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혼자 걸리는 것은 억울해서 라고 말입니다.

김영철 2015-06-27 13:08:00
답글

월드워z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비에게 전세계가 전염되어 가고있는데 북괴만이 청적지역이라서
알고보니 주민들 이빨을 다 뽑아 버렸다는 내용^^

daesun2@gmail.com 2015-06-27 13:52:41

    영화라 현실적으로..

강정훈 2015-06-27 13:42:14
답글

전자발찌로도 통제가 안되면, 감옥보내겠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리조트하나 통채로 비워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답니다..

daesun2@gmail.com 2015-06-27 13:53:03

    헉..스케일 대단하네요

김종백 2015-06-27 18:13:52
답글

아무리 나라하는 일이 그지 같아도 우리 스스로 인권을 쉽게 보면 안되는거죠.
22조를 아무렇지 않게 강에 뿌리는 통큰 나라가 전염병에 대형호텔 하나 빌리는게 뭐 대수랄까요?
혹은 군 이나 공무원 휴양시설 하나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정부입니다.
국민이 불편하면 정부가 나서서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요.
무조건 격리~~ 남발하면 그 사람들 생활은요?
영철님 가족과 같이 격리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불편함은 뭐라 말할수 없을 정도겠죠.
각각의 가정격리된 분들 누가 신경이라도 써줍니까?
이런걸 나라가 해줘야 하는겁니다.
정 안되면 위에 말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관리를 하든가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니 참,,,답답하군요.

daesun2@gmail.com 2015-06-27 18:28:06

    전염병 앞에서 불편함을 논한다니 심정은 이해되나 사치라는 생각을 접을수 없네요

강정훈 2015-06-27 20:53:16
답글

전쟁의 사망보다 전염병의 사망이 휠씬 높답니다...그럼 국가와 정부가 뭘해야되는 지요?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분명하겠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동감..그리고 공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입니다...

daesun2@gmail.com 2015-06-28 04:18:19

    인간의 존엄성과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균형을 맞춘다는것이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인간의 존엄성만 생각하다 실기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이병호 2015-06-27 21:09:52
답글

음~ 군대까지 투입을 고려하시는군요. 군대를 투입해서 뭘하죠? 자가 격리된 분들을 감시?

혹시 전자발찌를 채웠다가 확진 판정나면 사살하자고는 안하실지 모르겠네요.

혹 군대는 댕겨 오셨나요?

daesun2@gmail.com 2015-06-28 04:12:45

    전자 발찌가 싫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경찰 인력을 격리자 1 인당 경찰 인력 3 인 1 조로 투입해서 감시해야 한다는 건데 그럴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군이 대민봉사가면 총에 실탄 장전하고 민간인 쏘는 봉사를 하나요????? 그런 초딩스러운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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