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가령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7 억에 사줬는데...
10 년 이상 부부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7 억의 30 % 인 2억 3 천만원을 며느리에게 재산 분활을 해 주라는 판례가 나왔군요.
아파트 구입할때는 한푼 안 내도 아파트 유지에 공언한 측면이 존재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명의는 부모 명의로 하고 아들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1~10 만원 정도 월세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의는 부모 명의이기 때문에 아들 부부가 이혼시라도 이 아파트는 재산 분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식 결혼 문화는 타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왜 집을 장만하는 부담을 떠 않고 나서 나중에는 집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아내측에는 집의 지분까지 분활해 줘야 하는가?
여성을 보호해줘야 한다가 사회적인 전제가 보호 한다가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접을수가 없습니다.
어제글이 이어서 생각해 보면.
"돈많은 남자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서 선택받는 것은 여러모로 보나 로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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