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난 이상에 "유책주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니 20 년간의 결혼 생활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혼외자를 낳고 사는 와중에 유책주의를 들며 남편측에서 이혼청구 소송을 할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결혼은 파탄이 났는데 법적인 가족일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족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없죠.





또한 실제 유책주의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재산 분배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한테 위자료만 지급하면 재산 분활에 있어서 별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죠.







시대적 상황과 간통죄 폐지라는 위헌으로 흐른이상에는 파탄주의로 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상 부부가 같이 이룬 재산에 대해서 바람을 피워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측에 재산 분활에서 분리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간통도 죄가 아닌데 이미 파탄난 결혼생활을 아내가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강제로 지속하게 한다는 것은 시대상에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