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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5-05-31 04:59:54
추천수 14
조회수   2,240

제목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견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www.ytn.co.kr/_ln/0101_201505302202024422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라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건 행정부의 힘을 약화 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휘두르겠다는 폭력적인 입법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의원 내각제" 로 가는 기본 초석을 깔았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의 권한과 힘을 국회에서 행사한다면 그것이 변형된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하지 않을수 없으니까요.







의원들 마음대로 법안을 심사 휘두르며 행정부를 통제할수 있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을까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 으로 만들려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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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 2015-06-02 01:26:04
답글

우리나라 중고등과정에 헌법에 대한 교육을
영어 수학보다 중요하게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어찌 위헌 얘기가 나오는지..
당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ㅡ.ㅡ

daesun2@gmail.com 2015-06-02 14:04:37

    삼권 분립에 위배 된다고 보니까요.

입법부가 행정부의 손을 댈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냈다고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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