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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라는 의견에 동의 합니다.
이건 행정부의 힘을 약화 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휘두르겠다는 폭력적인 입법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자면 "의원 내각제" 로 가는 기본 초석을 깔았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부의 권한과 힘을 국회에서 행사한다면 그것이 변형된 의원 내각제라고 얘기하지 않을수 없으니까요.
의원들 마음대로 법안을 심사 휘두르며 행정부를 통제할수 있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을까요.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 으로 만들려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